전체기사

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이재용 구속 갈림길 D-1…삼성 '폭풍전야'

URL복사

법원, 8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진행
전·현직 특수통 '창과 방패' 대결
2017년 1월, 2월 이어 또 다시 구속 기로 서
구속 이후 대형 M&A 전무…투자 차질 우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또 다시 총수 부재의 위기에 놓이자 삼성측은 특수검사통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구속을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억울해 하는 한편,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 갈림길에 놓이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삼성합병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칼끝을 들이민 수사팀과 이를 막아내려는 변호인단의 구성이 주목된다.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의 맞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과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단 사이에 첨예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 양측 모두 '특별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가 이끌고 있다.

 

현직 특별수사 전문가들의 공세를 받아내야하는 반대편 위치엔 공교롭게도 전직 특별수사 전문가들이 있다. 이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 논리를 깨기 위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들을 앞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에는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차장, 이동열(54·22기) 전 서부지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리는 등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에 따르면 검찰의 조사는 지난 1년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첨구했다는 점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정상적 경영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다음달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결정을 내려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진행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카리우스, 11월 플런티 등 스타트업을 인수하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다가 이 부회장 석방 6개월 만인 2018년 8월 대규모 투자 발표를 계기로 경영 행보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됐다. 당시 삼성은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25조원 투자를 비롯해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18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총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달 들어서는 평택캠퍼스 2라인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계획을 공개했다.

 

업계에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총수 부재 국면이 펼쳐지면 그동안의 투자 결정이 탄력을 받거나, 경영 행보에 탄력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처럼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총수 역할에 대한 비중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


사회

더보기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혐의 일부 부인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A(30대 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판례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의견서를 봤는데 상상적 경합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다"며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파지를 촬영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과 관련해 "수사자와 사건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문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차일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문화

더보기
이앤아이앙상블, 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앤아이앙상블이 오는 9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문아트그라운드 실버스크린홀에서 세 번째 정기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앤아이앙상블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연에서 500석 규모 객석을 전석 매진시키면서 주목받았으며, 올해는 한정된 50석 규모의 공간에서 더욱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주제로 음악, 마임, 영상이 결합된 다층적 무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연주자들의 호흡과 움직임, 무언의 퍼포먼스, 대형 스크린의 영상미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공연의 완성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앤아이앙상블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에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자작곡은 매 공연마다 높은 호응을 얻으며 ‘이앤아이앙상블만의 색깔’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 작업을 통해 모던 팝 클래식이라는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앤아이앙상블 바이올린 박진희, 기타 김도윤, 첼로 김혜영, 건반 이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