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 전 의원과 정 전 교수, 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23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뉴 삼성’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삼성은 10년 동안 지속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됐고, 계속 힘든 상황에 직면해온 파운드리는 반격의 실마리가 구축됐다. 특히, 최대 변수인 ‘현지 고객 확보’가 해결된 만큼 변곡점을 그릴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테슬라, 최신 AI6 칩 삼성 파운드리에 수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내 다양한 고객들의 첨단 반도체 수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 금액은 22조 7,648억 원(165억 달러)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로 총 8년 5개월 간의 장기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을 이유로 ‘글로벌 대형기업’이라고만 공시하고 테슬라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계약 사실을 공개해 대상이 확인됐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월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신규 팹(반도체 생산시설)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게재했다. 또한,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나는 직접 생산라인을 점검해 진척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된 165억 달러는 ‘최소치’라며 실제는 몇 배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와 협업 및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파운드리, TSMC 추격 속도 붙나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번 빅딜로 반등을 넘어 파운드리 부진 탈출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대 변수인 ‘현지 고객 확보’가 해결된 만큼 현지 양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파운드리는 그간 업계 1위 TSMC의 독주 및 후발주자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현재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67.6%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8.1%에서 올 1분기 7.7%로 하락, 두 회사의 격차는 59.9%에 달한다. 지난 8일 ‘어닝 쇼크’ 수준의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파운드리는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장기적인 실적 부진으로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의 분사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이재용 회장은 오히려 “사업을 키우고 싶고, 분사에는 관심이 없다”며, 사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9년 이 회장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로 도약한다는 일명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31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테슬라로부터 첨단 제품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며, “이는 당사의 선단 공정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점으로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의 테일러 팹(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이 전망되며 수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 수주…차세대 이미지 센서 기술 협업 삼성전자는 미국 내 다양한 고객들의 첨단 반도체 수주를 목표로 오는 2026년부터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은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용 양산 설비 도입 작업 중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하여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 생산을 맡게 됐다. 지난 7일 애플은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칩 제조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협업을 공식화했다. 업계는 이번에 양산되는 칩이 이미지 센서(CIS)로 추정한다고 말한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과 건설 중인 제2파운드리 공장 운영을 위해 테슬라, 애플 등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을 확보함에 따라 현지 생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2나노 1세대 공정 기반의 모바일 신제품 본격 양산으로 상반기 대비 매출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초점을 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인세율·증권거래세 등을 원상 복구시키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나오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0.1% 포인트 ↑ 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산업 지원을 늘리고,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본다는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일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의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증시 활력을 찾고,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등의 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감세 조치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전략이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총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5년간 누적하는 총액법을 기준으로 하면 총 35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입기반을 확충했다. 우선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법인세 수 급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됐고, 유례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법인세수는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것을 다시 환원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27.5%로 상향된다. 야당과 재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조정 ‘재검토’ 이번 개편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증시도 파장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세제 개편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 주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2025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가 ‘주식·금융 세제’ 대대적 개편 여파로 급락세를 맞았던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확산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매매 방향성을 놓고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35% 절충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소득별 적용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다음 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영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국빈 방한으로 베트남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려은 새정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새정부 출범 후 67일 만의 첫 외빈이자 국빈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약 208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교역·투자, 대규모 인프라 등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867억달러다.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이 대통령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특기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와 관련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달한다. 양국은 상대국 내 자국 국민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재외동포 분야 정책 공유·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한다. 두 정상은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10여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연구자 등 인적 교류 촉진 등을 담은 과학기술 협력 MOU와 문화산업 분야 협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방지와 보호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협력 MOU을 체결했다.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 평택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력 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MOU, 인력 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 중앙은행 간 협력 MOU, 금융감독당국 간 협력 MOU, 교육 협력 MOU에 대한 보충 약정 등도 맺었다. 베트남측 대표단은 국방, 공안, 외교, 내무, 산업무역, 재무, 과학기술, 문화 등 8명의 장관과 국회, 당, 지방정부 등 고위급 수행원으로 구성됐다. 약 14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 방한해 당서기장 내외의 방한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경제부총리와 베트남 재무부 장관 등 분야별 양국 장관회담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