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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행권 대출 수도권 쏠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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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은행권 대출의 수도권 집중(2020년 6월 기준 65.5%)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정무위원회)은 2일 은행권 대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잔액 920조원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잔액은 1182조원까지 늘어났다"며 "반면 2016년말 비수도권 대출 비중은 35.46%(505조원)에서 34.49%(622조원)로 줄어들었다" 밝혔다.

 

지역별로는 6월말 기준 ▲서울이 37.07%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은 23.08% ▲부산 7.08% ▲대구 4.67%가 그 뒤를 이었으나 ▲광주 2.22% ▲전남 1.43%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은행의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은 수도권 소재 기업 수나 GDP 창출 비중과 대비해도 과도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기준 중소기업의 지역별 소재지를 보면 수도권 비중은 47.75%에 불과하고, GDP 창출도 52.15%였다"며 "은행 대출의 쏠림 원인은 국내은행이 주주가치형 영업구조를 가지다보니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 부의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5대 대형 은행으로의 과점 체제 속에서 지방은행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사라져 비수도권금융이 축소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균형발전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이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금융 활성화 및 금융분권을 위한 정책점검, 대안제시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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