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잠시 중단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닷새째 수색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된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옆 4호기에 대한 계측을 완료하고 발파 해체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4호기는 6호기와 함께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양 옆에 서 있는 구조물로,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중수본은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 이들 구조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중수본 대변인인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HJ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도움을 받아 전날(9일)부터 이날 7시30분까지 4호기에 대한 계측 작업을 했다"며 "그 결과 기울어진 정도가 허용범위 내로 측정돼 계획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본은 4·6호기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있다. 오 대변인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등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밀착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24시간 연속 수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6일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발파전문업체)에서 고용한 작업자들이 보일러타워 폭파 전 구조물이 잘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으며 아직 4명은 구조작업 중이다.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지난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분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 한파 피해 대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폭설·한파 등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 보수·보강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상별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계 반발을 예상하는 질문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과한 목표라도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노력을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 "그(논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면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전 기온은 전날(9일)보다 4~8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이 되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오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강원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퇴임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제1항은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고,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제1항은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라며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