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이 폐지되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며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임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다.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6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1억5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다.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다.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억10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2억8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0.5%,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0.7%로 현재와 같지만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모두 1.3%로 상승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1.5%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2%로 현재와 같다.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2%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3%로 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2.7%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4%로 현재와 같다.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2주택 이하는 3.5%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지금과 같은 5%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2%,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4%, 94억원 초과이면 세율은 5%로 일원화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세계사적인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AI 혁명을 이끌고 성장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잘 대응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진 잠재력을 미래 경쟁력으로 이을 수 없다면 그동안 쌓아온 성취조차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AI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강국의 영토를 넓히며 ▲산업강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등 3대 추진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그는 “지난 6월 29일, 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민께 보고했고, 민간에서 1,600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중요한 건 발표에 그치지 않고, 경쟁국보다 더 빨리 현실로 만드는 일이며,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AI 관련 기업이나 AI를 만드는 기업만 성장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제조기업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강국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산업 영토를 생산거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국토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탓에 전체 성장은 정체되고,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있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그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을 새로운 성장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투자를 단순히 생산설비를 지역으로 옮기는 수준이나 지역 안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전략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성장엔진이 될 분야를 민관이 함께 선정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이미 각 지역마다 첨단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달 안에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산업강국의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산업강국이라는 유산을 아무리 키우고 넓혀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산업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기업을 넘어 국민의 일상까지 파고든다. 앞으로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산업, 흔들림 없는 산업안보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정상순방을 통해 남미와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했다. 이전에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여러 나라와 자원안보와 공급망 기반을 구축해왔다. 앞으로도 비축 등 국내 대응체계를 더 단단히 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대체불가 산업강국의 길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 기업인, 노동자, 연구자, 일반 시민 등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때, 우리 산업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게 순환하며 성장하는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업화의 열매는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앞선 세대가 흘린 피땀과 희생, 노력 덕분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6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역대급 더위를 보이겠다. 앞서 경남 양산의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서울에서도 예보치인 39도를 넘어 40도에 달하는 기온이 관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는 최고기온이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어 "필수업무 외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즉시 중단·연기하고, 그늘과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카페인과 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야외 작업장에서는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해 체감온도를 기록하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전력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정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이다. 주요 지역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인천 38도, 수원 38도, 춘천 38도, 강릉 32도, 대전 37도, 청주 36도, 광주 37도, 전주 38도, 부산 34도, 울산 33도, 대구 36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시가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이면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실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9억원으로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인 것.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1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도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인 것을 2027년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10%,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25%, 15년 이상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50%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오는 20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