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무부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있은 1심 선고 결과는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0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원밖에 못 가져온다”며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을 것인지에 대해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다"며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잠시 중단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닷새째 수색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된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옆 4호기에 대한 계측을 완료하고 발파 해체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4호기는 6호기와 함께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양 옆에 서 있는 구조물로,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중수본은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 이들 구조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중수본 대변인인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HJ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도움을 받아 전날(9일)부터 이날 7시30분까지 4호기에 대한 계측 작업을 했다"며 "그 결과 기울어진 정도가 허용범위 내로 측정돼 계획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본은 4·6호기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있다. 오 대변인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등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밀착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24시간 연속 수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6일 오후 2시6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발파전문업체)에서 고용한 작업자들이 보일러타워 폭파 전 구조물이 잘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으며 아직 4명은 구조작업 중이다.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지난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분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 한파 피해 대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폭설·한파 등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 보수·보강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상별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계 반발을 예상하는 질문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과한 목표라도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노력을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 "그(논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면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전 기온은 전날(9일)보다 4~8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이 되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오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강원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