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원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 정부 장관 인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발탁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호흡한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며, “유례없이 인수위원회 없이 이 정권을 맡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지만 친명 색채가 짙은 인사들은 최대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드 인사라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현역을 기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도 많이 중용됐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이사를 지명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실물 경제를 경험하고 실무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실무형 전문가를 선호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유임 결정은 이념·진영에 관계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1년6개월간의 임기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초대 농림 수장으로 농정을 이끌게 된 송미령 장관은 이 대통령이 당선 후 수차례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그 전문성에 대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는 전언이다. 농업계에서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그간 농업현장을 경청한 행보라면서 송 장관을 이재명 정부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유임이 결정됐다. 오 처장은 학계와 기업을 두루 거친 약학·바이오 전문가다. 그는 식약처장 임명 전에는 서울대 약대 첫 여성 학장을 지냈으며, 보령제약 개발부, SK케미칼 등 학계를 거쳤으며 특허청 심사관을 지낸 경력도 있다. 또 학회에서는 한국약제학회 첫 여성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할과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오 처장을 유임하기로 했다”며, “오 처장은 산업계와 학계, 관가 등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만 잘 하면 누구든 쓰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며,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결단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AI 3대 강국’ 실현 포석
이재명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새 정부 경제팀은 구윤철 장관 내정자와 이형일 1차관, 임기근 2차관 체제로 첫 발을 떼게 됐다. 이 대통령이 구윤철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을 구성한 것은, 재정·통계·조달 등 국가운영 핵심 시스템에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이식해 ‘AI 3대 강국’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 사람 모두 공공데이터·통계·재정 분야에서 AI 혁신을 주도해온 인물들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재정·예산통’으로 최근까지 AI 기술을 한국 경제·사회의 대전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구 내정자는 최근 출간한 저서 ‘AI 코리아’에서 “AI가 전부인 시대가 왔다. 이제는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AI 관련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려면 재정·세제 지원뿐 아니라 산업 정책과 데이터 인프라 전반의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일 1차관은 통계청장 재임 시절 ‘AI 친화형 메타데이터’ 체계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다. AI가 뉴스 기사나 블로그, 보고서 등 2차 출처에 의존해 부정확한 수치를 내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공식 통계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임기근 2차관은 직전 조달청장 재임 중 AI를 공공조달 전 과정에 접목하는 혁신 전략을 이끌었다. 입찰·계약·납품 등 조달 프로세스 전반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또한 ▲AI 기반 품목 분류 신설 ▲AI 융복합 혁신제품 지정 ▲공공조달 AI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산업, 노동, 교육, 재정, 통계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정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경제팀 인선은 그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의지 확고...온건파 정성호·봉욱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검찰개혁에 대해 “최근에 가장 핫하기도 하고 답변드리기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다”며,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정성호 의원과 봉욱 전 대검 차장을 각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통해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 이재명 정부의 개혁 기조 등을 잘 이해하는 인사라는 평가다.
봉 수석도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정책과 법무 기획을 두루 거치면서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 그는 앞서 검수완박 국면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64%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적이다. 지난달 27일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5%였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제13대 노태우 29％(1988년 3월)였으며 제14대 김영삼 71%(1993년 3월), 제15대 김대중 71%(1998년 3월), 제16대 노무현 60％(2003년 4월), 제17대 이명박 52％(2008년 3월), 제18대 박근혜 44％(2013년 3월), 제19대 문재인 84％(2017년 6월), 제20대 윤석열 52％(2022년 5월)였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경제·민생(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0%)과 외교·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불참(20%) 등을 평가 사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지난 3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야당 또는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것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선 관련돼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것이 없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된다.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가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목적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어떤 정책에 대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인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