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2.3℃
  • 서울 7.5℃
  • 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11.6℃
  • 흐림울산 11.6℃
  • 흐림광주 10.5℃
  • 부산 11.0℃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7.6℃
  • 흐림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구름조금거제 11.1℃
기상청 제공

칼럼

【기자수첩】 '또 왔어?' 적십자 지로용지 대량발송 국민 불만 고조

URL복사

대한적십자사 지로용지 제작비용으로 5년 155억원 사용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엘에이치(LH) 한 아파트 우편함에 무분별하게 꽂혀있는 적십자사 지로용지로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금고지서와 똑같이 날라 와서 ‘의무’처럼 보이는 용지 개선해주세요.! 적십자로 들어가는 돈을 왜 ‘세금징수용’ 지로용지처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달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십자 홈페이지 메인에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동의한 적도 없는데, 주소 이름 다 알아내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가 막히게 날라 오네요.” 최근 청와대 올라온 국민청원 글이다.

 

필자 또한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적십자사에서 5년 동안 지로용지 만들고 발송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총155억 9986만원을 썼다고 한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적십자회비 고지서 제작 및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총 155억 998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배포된 고지서의 지출비용대비 들어오는 모금액은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지로용지 제작 및 배포 비용은 2015년 24억 3777만원에서 13억 1475만원(53.9%)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4억 3,700만원, 2016년 27억 9600만원, 2017년 31억 6400만원, 2018년 35억 6400만원, 2019년 36억 3700만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대한적십자 관계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텍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낮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모금액을 고지서 만들고 발행 하는데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는 없고 뉴스에서는 대한적십자의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가운데 지로 용지를 발송해 모금을 진행하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적십자 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고지서와 비슷한 용지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기제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등 무분별하게 발송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적십자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십자비를 ‘의무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1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인데 말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로용지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지로용지관련 태크스포스를 만들어 작동하고 있다고 말을 한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착각’을 통한 ‘반강제’모금을 하루빨리 멈추기 바란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시대 국민들은 똑똑해 졌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