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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盧 "쌀 직불금 은폐한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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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과 관련해 은폐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참여정부의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와 외압 의혹에 대해 "은폐할 만한 일을 보고 받지 않았고,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쌀 직불제가 확대 실시되었지만 실제 경작자가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경작을 하지 않은 지주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농림부에 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며 "그 뒤 농림부의 보고가 없었거나 시원치 않아 감사원에 쌀 직불제 문제에 관하여 정책감사를 요청하여 2007년 6월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부당 수령의 의심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28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제도적 부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통계로서 제시된 것이었고, 그 분량도 1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 한 두 줄 언급된 수준이었다"면서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비위 문제로 언급하거나 논의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제도 개선이 신속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라면서 "뒤늦게나마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고 심정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쌀 직불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비리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보고내용을 감추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감사원은 청와대 보고가 있은 지 지난 7월 26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 글에서 직불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게 된 경위와 보고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이 글에서 한나라당이 인기를 걱정해 은폐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더 떨어질 인기도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집권당의 대표, 원내대표 쯤 되는 사람이면 생각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모조리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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