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하중 장관은 "금강산 관광 10주년인 11월 18일 전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관광객 고 박왕자 씨 총격 피살 사건은 당국간에 종결해야 한다"면서 "현재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진출한 영세한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대아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고, 북측이 대화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비난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상생 · 공영으로 유연하게 현안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나 됐는데 당국자와는 만나지도,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만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북핵 상황이 진전되면 여러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핵 · 개방 · 3000 구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10 · 4선언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북한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상호 비방 · 중상을 금지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현재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살포 자제를 권고해 나가고 동시에 북측에게 대남 비난 중단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군 통신 자재 · 장비 지원 문제에 대해 "북측도 지난 2일과 27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요구를 했고, 남북간 군사 통신의 원활한 운용과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측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추수기인데다 작황이 좋다고 해 당분간 식량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는 부족한 것은 확실하고, 우리 정부가 식량을 주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지 몰라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남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면서 "개성공단의 통행 · 통신 · 통관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급 문제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등이 문제가 된다"며 "현재 근로자 9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근로자 수급 위해 70대로 운영되는 통근버스 100대를 다음달 3일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개성공단 활성화 관련 조치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근로자 기숙사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데 북핵 불능화가 잘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8개월여 동안의 대화 단절이 반드시 남북관계를 후퇴시켰다 또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계기 또는 돌파구가 생기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가 발전될 것을 확신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나가는 것, 대북 정책과 관련해 사회 여론이 분열되지 않고 한 뜻이 돼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