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대정부 질문은 파행을 계속 겪었다.
강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여부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파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진상조사위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운영되다.
또한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부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합동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맡고,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자유선진당 1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은 야당과는 달리 해석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야당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꿔 일단 진상조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회되었던 국회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도 속개됐다.
속개된 대정부 질문에서 강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재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서 "헌법 연구관을 재판관으로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강 장관은 "직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다"며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 또 "위헌 판결이 날 지도 모르겠다는 재정부의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답변 과정에서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사후에 종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장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즉각 사퇴와 기획재정부 차관 출석을 요구했으며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 장관 파문을 헌정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헌재를 방문해 '종부세 폐지반대 100만 명 국민서명'과 "헌재가 조세정의 등을 위해 종부세를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와 의총 성명서를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할 만한 사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