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철도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로 다가서고 있다. 서울 지하철노조도 20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수도권 교통은 마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교섭은 사측이 최대 현안인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장 선임 뒤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노조는 반발을 하면서 결렬이 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을 계속하면서 오는 20일 파업을 예정대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분없는 파업을 단행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 이재균 제2차관은 발표문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은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 차관은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부터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고, 20일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돌입되면 비상수송체제로 전환되어 각종 대책이 즉각 시행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공사 심혁윤 사장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도외시한 채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심 사장직무대행은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주장은 해고자 복직,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 철회 등으로 모두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요구"라면서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은 철도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공사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현재 철도공사는 성실한 대화보다 여론호도용 선전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안전운행 투쟁’으로 일부열차가 지연되자 언론 및 각 역사 방송을 통해 ‘철도노조의 태업과 부분파업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철도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안전운행’ 투쟁은 소위 준법 투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사규를 지키는 투쟁인데 무조건해야 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이것이 투쟁이 되어 버린 웃지 못 할 현실에 대해 철도공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철도노조에서 현재 제기하고 있는 요구안은 ▲ 철도공공성을 강화 ▲ 노동탄압 반대 ▲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다.
한편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9시부터 안전 운행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거부하면서 지정휴일을 사수와 19일 비상농성과 전야제 준비 등 투쟁지침을 내렸다.
또한 쟁의대책위는 "안전운행 투쟁을 방해하는 일부관리자가 있다"면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철도공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쟁의대책위는 "사측이 준법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승무원 개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파악되고 있다"며 "쟁의행위 기간에 쟁위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발한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 식사 및 취침시간 등 휴식시간을 변경, 축소하는 관리자 지시 거부 ▲ 관리자 휴대전화 거부 ▲ 안전운행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 등 관리자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재 철도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사장 부재라는 이유로 책임있는 발언 등을 미루고 있다. 철도공사의 안일한 태도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