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부족이 지원할 경우에도 83만 6000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 지원을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 대북관계의 강경대응이 지속되는 것으로 내비쳤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거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은 살아 있다"면서 "현재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가장 긴급한 상황이 되는 것은 춘분기, 하절기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수급상황과 관련되어 볼 때 긴급한 상황은 4, 5, 6월 춘분기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WFP가 아직 한국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 오지 않았지만 유엔농업기구(FAO)의 WFP의 식량공급 평가결과를 현재 유관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며 "대북식량 지원 문제는 지난번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북식량 지원문제를 국민여론에 따라 반영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등 차단조치에 대해 대응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차단조치 등 대남방향을 저자세로 오지 않는 한 대북 식량지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WFP와 FAO가 지난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북한에서 곡물 생산량 실사결과 2008년도 북한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20% 정도가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식량지원 불허로 강한 대응을 하고 있어 남북한 냉기류는 더욱 더 크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