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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을 견딜 강력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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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한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언제나 희망차게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뭇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촛불시위로 곳곳이 얼룩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에 찼던 그 감동과 감격을 견주어 보면 결과가 참담하기까지 하다. 물론 2008년의 침체와 고통, 질곡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전 세계에 파급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사태에 이어진 금융 경색과 유가파동, 환율 급등이 주요원인이다. 도대체 힘 한번 못 써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주저앉은 셈이다.
지금 창밖의 세상은 혹한과 눈보라가 심하다. 멀쩡했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돈줄이 말라 큰돈이면 급전마저 구하기 어렵다. 직장마다 자리가 줄어들고 거리에는 쫓겨난 실업자들이 헤매고 있다. 새 직장은 마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한숨만 쉴 수는 없다. 극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일제의 학정에서 독립을 끌어냈고 6.25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선 나라다. 시련과 가난에 단련될 만큼 단련됐다. 눈물도 흘릴 만큼 흘린 기록이 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푸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이자율을 낮췄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자본과 투자를 꺼리는 사회분위기이어서 큰 고민이다. 경제의 활기를 찾기 어렵다. 바로 그 것이다. 강력한 정신무장이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해내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희망찬 국가백년대계를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전도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의 ‘꿈과 야망’을 읽고 체감하며 강력한 추진을 도와야 한다.
문제는 여야와 노사 사이에 큰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동쪽으로 가려는데 야당 지도자는 서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물론 야당과 노조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력한 추진력과 시의 적절성이 아주 중요하다.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강한 제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손쉽지는 않다. 바로 그것이 정치력이고 주로 정무기능에서 나온다. 노련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청와대 수석과 장관 인선에서 많은 신뢰를 잃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처럼 포용력과 통합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는 오바마-힐러리가 결합하면서 새 정부에 강한 신뢰를 끌어낸 것을 보라. 집권 1년을 넘긴 우리 이명박 정부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 개발과 인적 쇄신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이 재산을 내놓고 월급을 털어가며 마음을 비웠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가? 사심 없이 국민과 거침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혹한을 견뎌내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정상들과 만나 투자를 끌어내고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야당이나 노조와도 격정어린 대화를 해야 한다. 인재를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고독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판교에 단기로 버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임전무퇴,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새롭게 다져야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안다.
올해는 소의 해. 뚝심이 필요하다. 혹한에 눈보라가 쳐도 주저앉을 수가 없다. 전 국민이 팔을 동동 걷어 부치고 나서 견뎌내고 극복해야 한다. 극복의 지혜는 국가지도자에서 나온다. 국가지도자는 뛰어난 용병술이 필요하다. 우리의 먼 장래를 같이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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