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혹한을 견딜 강력한 정책 필요

URL복사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한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언제나 희망차게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뭇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촛불시위로 곳곳이 얼룩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에 찼던 그 감동과 감격을 견주어 보면 결과가 참담하기까지 하다. 물론 2008년의 침체와 고통, 질곡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전 세계에 파급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사태에 이어진 금융 경색과 유가파동, 환율 급등이 주요원인이다. 도대체 힘 한번 못 써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주저앉은 셈이다.
지금 창밖의 세상은 혹한과 눈보라가 심하다. 멀쩡했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돈줄이 말라 큰돈이면 급전마저 구하기 어렵다. 직장마다 자리가 줄어들고 거리에는 쫓겨난 실업자들이 헤매고 있다. 새 직장은 마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한숨만 쉴 수는 없다. 극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일제의 학정에서 독립을 끌어냈고 6.25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선 나라다. 시련과 가난에 단련될 만큼 단련됐다. 눈물도 흘릴 만큼 흘린 기록이 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푸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이자율을 낮췄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자본과 투자를 꺼리는 사회분위기이어서 큰 고민이다. 경제의 활기를 찾기 어렵다. 바로 그 것이다. 강력한 정신무장이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해내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희망찬 국가백년대계를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전도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의 ‘꿈과 야망’을 읽고 체감하며 강력한 추진을 도와야 한다.
문제는 여야와 노사 사이에 큰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동쪽으로 가려는데 야당 지도자는 서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물론 야당과 노조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력한 추진력과 시의 적절성이 아주 중요하다.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강한 제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손쉽지는 않다. 바로 그것이 정치력이고 주로 정무기능에서 나온다. 노련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청와대 수석과 장관 인선에서 많은 신뢰를 잃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처럼 포용력과 통합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는 오바마-힐러리가 결합하면서 새 정부에 강한 신뢰를 끌어낸 것을 보라. 집권 1년을 넘긴 우리 이명박 정부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 개발과 인적 쇄신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이 재산을 내놓고 월급을 털어가며 마음을 비웠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가? 사심 없이 국민과 거침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혹한을 견뎌내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정상들과 만나 투자를 끌어내고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야당이나 노조와도 격정어린 대화를 해야 한다. 인재를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고독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판교에 단기로 버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임전무퇴,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새롭게 다져야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안다.
올해는 소의 해. 뚝심이 필요하다. 혹한에 눈보라가 쳐도 주저앉을 수가 없다. 전 국민이 팔을 동동 걷어 부치고 나서 견뎌내고 극복해야 한다. 극복의 지혜는 국가지도자에서 나온다. 국가지도자는 뛰어난 용병술이 필요하다. 우리의 먼 장래를 같이 바라보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北핵개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대결정책 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

더보기
김동욱 서울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

문화

더보기
경주 주요 명소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전통공연 ‘서라벌 풍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공연예술을 알리기 위한 기념공연 ‘서라벌 풍류’를 8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주 주요 명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K-컬처의 근간인 순수 전통예술부터 현대적 감각을 담은 창작국악, 그리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의 국악관현악, 무용, 연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된다. 전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예술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력 있는 예술단체가 참여해 풍성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경주 육부촌(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교촌마을, 첨성대 등 경주의 주요 명소에서 관람객들에게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라벌 풍류’의 첫 무대는 8월 23일부터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장소 ‘육부촌’에서 펼쳐진다. 1979년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총회를 위해 건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컨벤션 센터인 ‘육부촌’은 45년간 민간에 공개되지 않아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관람객들은 경주의 근대 역사와 함께 특별한 전통공연을 감상할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