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4.7℃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1.6℃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혹한을 견딜 강력한 정책 필요

URL복사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한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언제나 희망차게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뭇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촛불시위로 곳곳이 얼룩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에 찼던 그 감동과 감격을 견주어 보면 결과가 참담하기까지 하다. 물론 2008년의 침체와 고통, 질곡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전 세계에 파급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사태에 이어진 금융 경색과 유가파동, 환율 급등이 주요원인이다. 도대체 힘 한번 못 써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주저앉은 셈이다.
지금 창밖의 세상은 혹한과 눈보라가 심하다. 멀쩡했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돈줄이 말라 큰돈이면 급전마저 구하기 어렵다. 직장마다 자리가 줄어들고 거리에는 쫓겨난 실업자들이 헤매고 있다. 새 직장은 마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한숨만 쉴 수는 없다. 극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일제의 학정에서 독립을 끌어냈고 6.25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선 나라다. 시련과 가난에 단련될 만큼 단련됐다. 눈물도 흘릴 만큼 흘린 기록이 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푸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이자율을 낮췄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자본과 투자를 꺼리는 사회분위기이어서 큰 고민이다. 경제의 활기를 찾기 어렵다. 바로 그 것이다. 강력한 정신무장이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해내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희망찬 국가백년대계를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전도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의 ‘꿈과 야망’을 읽고 체감하며 강력한 추진을 도와야 한다.
문제는 여야와 노사 사이에 큰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동쪽으로 가려는데 야당 지도자는 서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물론 야당과 노조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력한 추진력과 시의 적절성이 아주 중요하다.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강한 제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손쉽지는 않다. 바로 그것이 정치력이고 주로 정무기능에서 나온다. 노련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청와대 수석과 장관 인선에서 많은 신뢰를 잃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처럼 포용력과 통합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는 오바마-힐러리가 결합하면서 새 정부에 강한 신뢰를 끌어낸 것을 보라. 집권 1년을 넘긴 우리 이명박 정부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 개발과 인적 쇄신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이 재산을 내놓고 월급을 털어가며 마음을 비웠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가? 사심 없이 국민과 거침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혹한을 견뎌내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정상들과 만나 투자를 끌어내고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야당이나 노조와도 격정어린 대화를 해야 한다. 인재를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고독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판교에 단기로 버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임전무퇴,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새롭게 다져야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안다.
올해는 소의 해. 뚝심이 필요하다. 혹한에 눈보라가 쳐도 주저앉을 수가 없다. 전 국민이 팔을 동동 걷어 부치고 나서 견뎌내고 극복해야 한다. 극복의 지혜는 국가지도자에서 나온다. 국가지도자는 뛰어난 용병술이 필요하다. 우리의 먼 장래를 같이 바라보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사회

더보기
서울대 AIC 신년교례회 및 특강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AIC(창의융합) 최고위정책과정 및 (사)정보통신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2026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대학교 TAIC 이찬 주임교수,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 나선 박규홍 총동창회장 겸 정책포럼회장은 “올해는 우리 과정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넘어 첨단융합부로 새롭게 자리하여 AIC에서 TAIC로 도약하는 전환의 원년이라는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명칭변화가 아니라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첨단융합리더십’의 확장이라는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점을 두고 우리모두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어 TAIC 주임교수인 이찬교수는 “미래에 첨단 산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육성과 양성을 위해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경영 경제 기술이 아우러진 과정을 준비해서 어려운 경제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AI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그리고 만찬 후 ‘경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