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부터 국내 민간단체들의 올해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들아간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공고가 17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가 된다"며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81개 단체에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19일 이들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기금지원신청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금지원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한 뒤 3월 말 또는 4월 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 사업과 단체들 간의 합동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총 1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37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2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살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남북교역이 아닌 용도로 북한화폐를 반입하는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메한 답변을 했다.
대북단체들은 이미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화폐 5,000원권 100장을 선보였기 때문에 교역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무단 반입에 대해서 '검토'라는 대답만 나오고 있고정부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었다.
한편 대북단체들은 정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화폐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 회원 10여명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맞춰 예정대로 북한화폐 5000원권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 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이들단체는 지폐 420장(우리돈 80만원 상당)과 전단 10만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예정이었으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계획을 수정하여 2만장만 날렸다.
대북단체들의 이번 살포에 대해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삐라살포 방치는 사실상의 동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백해무익한 삐라 살포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뿐"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삐라살포가 논란이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고 이제서야 삐라살포는 위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구나 법적대응은 '사후'에 하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법과 원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고무줄의 이중 잣대에 따라 적용되는 것 같다"고 비하하면서 "삐라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지난 정부 10년간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