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이 합의한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 내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최문순,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6명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악법 시한부 표결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반대와 국회의장의 신의 상실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마치 계엄군을 진주시키듯 경찰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쿠테타에 의해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유린되었다. 오직 불법만이 횡행할 따름이었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체제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정되어서도, 논의되어서도, 처리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몇 시간만에 합의를 뒤집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단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부대표, 권영길, 곽정숙 의원 등 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합의 원천무효! MB악법 저지 민주노동당 결의대회'를 열고 여야 미디어 관련법안 합의를 반대했다.
이 결의대회에서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부 1년 만에 서민경제를 죽였고, 의회민주주의의 완전히 깔아뭉갰으며, 재벌 곳간 채워주는데 혈안이 됐다"며 "세금 깎아 재벌 곳간 채워주고 방송, 은행 다 넘겨주고 재벌 천년왕국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강 대표는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 형님 한마디에 MB악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날뛰었고, MB악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민주당, 야당을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모든 것은 원천무효이고, 방송에 대한 100일 시한부 사망선고에 민주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강 대표는 "재벌 천년왕국을 만들어줄 MB악법을 국민과 함께 언론노조와 함께 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여당의 초강경 압박과 야당의 후퇴로 귀결된 이번 여야합의는 원천무효이기에 이번 합의를 수용할 수 없고, 독자적인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미디어 악법 등 MB악법 합의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MB악법 저지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또한 한나라당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한나라당의 국정 농단에 날개를 달아준 굴욕적인 합의문, 그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면서 "민주당은 연말연초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MB악법 저지를 위해 싸워왔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비타협적이고, 불퇴전의 투쟁으로 MB악법이 단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이라며 "서민들은 이 엄혹한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서민복지를 늘리는 국회의 모습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진전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후퇴하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재벌만을 살리려는 한나라당의 독재적 방식의 속도전과 민주당의 속수무책 퇴각으로 인해 더 이상 서민의 국회,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국회의 역할은 매장되고 있다"며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