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4.0℃
  • 박무광주 5.1℃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0.0℃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0.9℃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정부, 후속 대응책 논의

URL복사
북한이 5일 오전 로켓 발사 실행으로 정부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외교통상부 유명한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대통령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동향의 점검 및 후속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일본·중국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야기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리측 우려의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주한미국대사와 현 상황 평가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 논의방향 등에 대해서 협의했다"며 "현지 시각 5일 15시에 일본의 요청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사이의 비공식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UN 및 관련국들과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현재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므로 정부는 PSI의 전면적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 참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로켓발사가 11시 30분이라고 발표했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으로 11시 20분이라고 발표하여 10분이라는 시간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역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차분하고 의연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역시 브리핑을 통해서 "일단 개성과 금강산 이외의 북한의 다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귀환하도록 조치했다"며 "통상적으로 평양 등지에는 60명∼90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체류해 왔는데 평양과 사리원 등지에 체류 중이었던 우리 국민 84명이 귀환하여 현재 평양지역에 1명만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도 필요한 최소인원만 체류하도록 조치하여 개성지역에서만 528명이 귀환하여 540명이 체류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개성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이 1,100명 선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평소보다 절반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6일 개성공단 출경인원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현지 입주기업 등에게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차질이 없는 규모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출경하도록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의 규모는 600명∼7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인도지원단체나 기업 등이 방북을 계획을 했었지만 방북을 계획한 단체 중에서 실제 북측에 초청장을 확보한 단체는 2군데밖에 없고, 해당 단체는 당분간 방북을 철회를 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기업이나 인도지원 단체의 평양 등에 대한 방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평양에 1명, 개성에 540명, 금강산에 41명으로 총 582명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다.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김종배 육군 준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작전처장은 "군은 발사 사실 인지 뒤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전군 군사대비태세 강화지시를 하달했다"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만일 북한의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강화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한 활동은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사회

더보기
서울대 AIC 신년교례회 및 특강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AIC(창의융합) 최고위정책과정 및 (사)정보통신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2026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대학교 TAIC 이찬 주임교수,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 나선 박규홍 총동창회장 겸 정책포럼회장은 “올해는 우리 과정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넘어 첨단융합부로 새롭게 자리하여 AIC에서 TAIC로 도약하는 전환의 원년이라는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명칭변화가 아니라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첨단융합리더십’의 확장이라는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점을 두고 우리모두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어 TAIC 주임교수인 이찬교수는 “미래에 첨단 산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육성과 양성을 위해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경영 경제 기술이 아우러진 과정을 준비해서 어려운 경제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AI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그리고 만찬 후 ‘경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