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직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학술회의 환영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 근로자를 장기간 억류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은 무엇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나,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조사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북한을 질타했다.
현 장관은 "수년간 합의와 규정들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장관은 ▲ 국민의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 ▲ 남북간 합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준수 ▲ 남북간 인적 왕래와 경제교류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보완·발전 노력 ▲ 이미 합의된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운영 등 네 가지를 약속했다.
현 장관은 남북간의 교류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을 강조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해 이번주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직접 제기하기로 했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가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방법이 있고, 정부가 하는 것이 있는 데, 가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단 가족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인권위에 제기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