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30일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추진방안은 검토·자문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지역별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 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학교장은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정원의 20%까지 교원인사를 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내세워 학교장에게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하여 농어촌 등 비선호지역에서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한다.
특히,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및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 마련된다.
교과부는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 추진하여 현행 전체학교의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편성,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 가능하게 하여 지역별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 부여한다.
이번 추진방안에 대해 교과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부담 경감하고,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과 교육목표를 공유하며 책임경영을 하고, 교사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열정 있게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추진 방안은 4대 권역별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하여 오는 5월말에 확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획일화된 학교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것은 선진형 교육과정의 추세이며 전교조가 주장해 온 바이나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또 다른 획일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이 된다"면서 "대학입시제도가 중등교육과정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국공교육의 핵심문제는 비켜나간 채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을 강요하고, 이를 위한 교장의 친위체제를 구축해 학교를 교장권력기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전교조는 "특정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교사자격증 부여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미 교대와 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우수인력들이 매년 수 백대 일의 경쟁을 통해 교직에 진출하고 있어 문제는 우수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원을 채우지 않는 정부 정책인 것"이라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과부 안대로 방학 중 단기간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면 교직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양성과 임용과정은 무시되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율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장공모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원리상 교장공모제가 수반되지 않는 자율학교는 입시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모제를 무력화하면서 자율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핵심적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필연적으로 입시기관화된 기형적인 자율학교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자율화는 밀어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과부의 헛다리집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교과부의 발표가 또다른 쟁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