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대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연장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정희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 21세기에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 파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확정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전시에 10개 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이들 사단이 전쟁 종결 단계에서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이 전시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이번 수정안의 가장 핵심중 하나였다고 전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지역 안정화(민사) 작전을 위해 예비군 10만여 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0~2011년 사이에 10개 향토사단을 민사작전부대로 지정,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개 사단병력이 '1만+α'로 편성되기 때문에 10개 사단이면 모두 10만여 명의 예비군이 필요하다. 민사작전부대는 개전 후 50~60일 뒤에 편성,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대는 전투부대 임무 종료 후에 투입돼 안정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의 임무는 경량화된 개인화기 등을 휴대하고 신속하게 전시 혼란상태인 북한 주민들을 보호, 통제하고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SOC)을 복구한다고 한다.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대민정책에 대해 실패한 것으로 본 군 당국은 한반도 상황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라 이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현재의 2박3일에서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늘리기로 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말에 의하면 남한에 있는 예비군들이 북한 안정을 위해 가정을 버리고 북한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군 복무를 마치고 가정에 충실해야 할 가장들이 남의 지역에 가서 전쟁 마무리한다는 것이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는 발상을 현재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남이 승리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시대에 전쟁을 하면 이 좁은 땅에서 승리자가 있을까하는 의문이든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남이 승리했다고 가정에서 예비군들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전쟁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가정을 버리고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보살피라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