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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故) 이어령 전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葬)으로 치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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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6일 별세한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장례식이 가 문화체육관광부장(葬)으로 치뤄진다.

 

문체부는 26일 공고를 통해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영결식이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된'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위원장은 황희 문체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김현환·오영우 차관이 맡는다.

 

장례위원으로는 ▲전직 문체부 장관(이민섭·주돈식·김영수·송태호·신낙균·박지원·김한길·남궁진·김성재·이창동·정동채·김명곤·김종민·유인촌·정병국·최광식·유진룡·김종덕·조윤선·도종환·박양우) ▲문화예술기관장(유희영 대한민국예술원 회장·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김현모 문화재청장·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최규학 문화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유족 대표는 장남 이승무 한예종 교수다.

 

현재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물들과 이 시대 '최고 지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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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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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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