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 1.17명
 자녀를 마음놓고 기를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중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17명에 달한다. 전통적인 저출산 지역인 유럽국가보다 출산율이 뒤늦게 떨어졌지만 하락 속도가 빨라 현재는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편이고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1990년을 전후로 출산율이 상승(합계출산율 2.0명 수준)해 현재 1980년대 보다 높은 수준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해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 이하 수준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상승해 서구국가 중 예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0이사의 수준이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기혼여성의 자녀수 감소보다 미혼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혼인연령 상승이 합계출산율에 기여한 비중이 지난 1595∼1969년 10%에서 1990∼1999년에 195%로 급증했다. 반면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같은 기간 90%에서 -95%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혼연령에 변화가 없었다면 합계출산율이 지금보다 95% 높아졌을 것이라는 뜻으로, 즉 혼인연령 상승과 독신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0년대에 25∼29세 여성 가운데 미혼 비중이 10% 불과했던 반면 2000년에는 40%로 무려 4배 증가했다. 30∼34세의 여성도 1%에서 11%로 급증했다.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결혼을 미루는 식의 고용환경 악화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난과 집값 부담도 영향
 이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이 줄고 잇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
김 연구실장은 통계학적 측면에서도 출산력 변화 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혼인가치관이 변했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율이 남자는 16.3%, 여자는 37.9%를 차지해 결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재의 미혼상태가 ‘비자발적’은 46.3%, ‘일시적’은 16.6%, ‘자발적’은 37.1%로 답해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었다. 한편 자발적 미혼은 여자(51.8%)가 남자(30.4%)보다 21.4%p나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혼인에 대한 가치 부여를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남자의 경우 34%가 경제적 기반이 없어 결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돼, 최근의 청년실업이 낮은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5명의 기혼여성이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대답해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했다.
가정과 직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이유다. 보육시설이용률과 추가희망이용률을 감안한 보육충족률은 60.4%에 불과했다. 2003년 현재 출산휴가 시행률은 92.9%로 높아졌으나, 출산휴가 이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12.5%가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아직까지도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회사측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육아휴직제도는 시행률이 73.5%였으나 실제 이용률은 12.2%로 저조했다. 이는 회사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써 제도 사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낮은 청년 취업률과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한국의 경우엔 높은 자녀양육비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출산장려책 실효성 없어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은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저출산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불임인구 증가, 소자녀 선호및 핵가족화 등 사회 전반적 변화에도 기인한다. 저출산·소자녀 현상은 가족관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어 출산율 하락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국가적 생산성 감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지난해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8.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20년에는 4.7명당 1명, 2030년에는 2.8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력은 감소하고, 고령인 에 따른 복지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책은 이같은 국가적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많이 낳은 가장에 대해 승진이나 취업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출산장려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지난해 모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다산왕대회’는 시대착오적 출산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보육예산에 전년대비 29% 증액된 4,038억원을 책정했고, 서울시는 셋째 자녀에 대해 보육기관 이용금 등을 전액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여건이 충분한 고학력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기피나 소자녀 출산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저출산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마음놓고 기를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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