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의 활동이 정치권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특히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오르내리며 김문수 지사와 각을 세우는 한편 국회 교과위원장으로서 2009 국정감사를 진두지휘하는 등 전전후로 뛰고 있다. 우선 현 정부와 각 세우기다. 그가 야당 소속이라서기 보다는 “이유있는 목소리를 내자” 그의 주장에 갈채를 보내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 8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원상회복으로 인한 8조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민주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0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한 이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로 평가받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1990년대 불황 시절 일본이 도로·공항·항만 건설 등 SOC사업에 130조엔을 투자했으나 막대한 국가부채만 남긴 채 장기불황을 초래한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예산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부수고 파괴하는 삽질경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자감세로 인한 천문학적 누적적자가 발생해 현재 통합재정 수지는 28조원을 기록했고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된 수치”라며 “현재의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깡통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학자들에게도 공감대를 얻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는 더욱 크게 악화되었으며 추경을 반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2년간의 재정적자 비율의 평균은 3.5%로, 이는 참여정부 평균의 7.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남 집행위원장은 이같은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의해 지역간 사업간 재정배분의 불균형과 우선순위 교란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자체의 잘못된 교육정책도 그의 예리한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 조례를 제정하자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제정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이 교과위를 맡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거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국 신설 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의회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반의회주의 폭거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한 것을 두고 “내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반대되는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한 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교육국 신설을 철회하고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아이들 안심할 수 있다면....
교과위원장으로서 그의 의정활동은 더욱 빛을 낸다. 그는 나영이 사건 등 아동 성폭력사건이 논란이 되자 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안심교육서비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인간적으로 분노를 느낀다”면서 “어린아이의 영혼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반인륜 범죄자에게 검찰이 항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데 성 범죄자에게 만취를 이유로 형량이 감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를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아동은 평생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며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으므로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입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영 유아 교육정책에 등교에서 하교까지 책임지는 아이 안심 교육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달 수원 권선구 소재 한 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아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미래성장잠재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교육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생애교육의 첫 출발점인 유아교육 부분만은 OECD 선진국들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유치원 방문은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배정회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장,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동석했다.
어려운 시기 학자금이 없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서민층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대학등록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해법을 찾아보자”며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바라본 대학등록금 문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뒤 “지난해 사립대학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 881만원, 자연과학 1009만원, 공학 1073만원, 예체능 1124만원, 의학 1243만원으로 계열별로 차이가 있지만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726명으로 늘었으며, 2009년 6월 현재 1만3804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등록금 후불제가 재정부담이 커 국가 재정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왔던 점이나 소요 재정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춰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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