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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7일 격리 의무 풀릴까…이번주 유행 상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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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확진자 1만명 아래…위중증 100명 밑
유행 감소 이어지면 격리 의무 해제에도 탄력
당국 “방안 확정 아냐…17일 결과 발표 목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유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격리 해제 TF는 이번 주 초 3차 회의를 연다.

 

지난 7일까지 2차 회의를 가졌으며 격리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 해제를 한다면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기로 하고, 한 달 후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5월20일에 4주 연기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금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7일에 그간의 논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파악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격리 정책을 보면 일본과 호주, 이탈리아, 터키, 싱가포르, 뉴질랜드,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등은 7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은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지만 그 기간이 5일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영국, 스위스 등은 격리 의무화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격리 정책 상황을 최신화 해 이날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초창기 14일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 7일로 단축했다.

 

격리가 의무화되는 1급 감염병과 달리 2급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할 경우에만 격리를 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일주일 평균 9186.3명으로 발생했다. 직전 주 1만2317.1명에 비해 3000여명 줄어든 수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98명으로, 419일 만에 1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9일째 10% 미만으로 유지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번 주까지 이어져 유행 규모가 더 감소하고 의료 대응 역량에 여유가 보다 더 생기면 코로나19 격리 의무화 조치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유행 상황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격리 의무화 해제 이후 예상되는 재유행 위험, 치료비 본인 부담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격리 해제 TF 관계자는 "어떤 안을 확정해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 열린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논의 결과는 17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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