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관록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그는 과거 제 47대 농림수산부 장관과 62대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어 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때마다 피감기관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는 것.
더욱이 그는 전남 순천시장과 광주광역시장도 역임한데다 16대, 18대 재선의원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자치단체까지 직접 살림을 꾸려본 인물이다.
우선 강 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이 연간 56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놔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0%~27.6%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탈세한 규모가 연간 41조원~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지하경제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좀먹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무너뜨리는 공적이다”며 “그동안 사채시장과 귀금속 거래, 사교육시장과 주류거래 등에서 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화 되고 해외로의 자금도피까지 감안하면 지하경제는 더욱 음성화되고 비대해질 우려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단계를 넘어 세무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 대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차원에서 세원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턴키방식으로 긴급입찰을 실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4대강 12개 공구에 대해 공구별로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정해 3조3009억원 상당의 공사를 긴급 입찰토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3조320억 규모의 공사에 대한 발주를 마쳤다. 또 국토부는 금년중 같은 방식으로 3조원 규모 공사에 대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의원은 “12억원의 예산으로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냈는데 이는 불과 0.03%의 예산으로 전체 공사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국토부는 공문에 구간별 총 공사금액을 명기하고 이번에 배정한 1억원 사업은 착공 후 90일 이내에 끝내고, 전체 공사는 78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못박아 사업의 졸속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에는 4대강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내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월 소득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분석, 작년 감세혜택의 88%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부자감세’의 사례를 발굴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경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대안까지 내놓는데서 빛을 발한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가 도입 추진중인 지방소비세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로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강 의원이 이처럼 큰 건을 터뜨리면서 정부의 잘못함을 지적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비록 행정고시를 패스해 승승장구하며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지내고 있지만 그는 고교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1학년때 중퇴를 해야했고, 검정고시를 통해 어렵사리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어렵게 올라온 길은 그 한곳 한곳이 가슴깊이 새겨지는 법. 때문에 강 의원은 항상 철저한 연구와 분석,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도 비판이 아닌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활약으로 강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에 복당한지 불과 3개월만에 당내에 ‘강운태’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청문회때의 활약상도 남달랐다. 그는 정운찬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000만원용돈’ 의혹을 터뜨리며 이슈를 생산했고, 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제기에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청문회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청문회 뒤 정 총리는 강 의원에게 위증죄로 검찰 고발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화제의 인물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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