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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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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45일 만에 18개 지역에 46개 시겚봉?행정구역을 통합하자고 통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했다.
과연 4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46개 시겚봇【?통합신청서를 제출한 까닭이 무엇이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합에 관한 당위성과 지원 계획을 보면 시겚틒구 자율통합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의 뜻을 모아 인접한 자치단체와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밝히고 있으며, 자율통합이 되면 통합 전 시겚틒구당 특별세지원을 현행 20억에서 50억원,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 교부, 지역개발채권발행, 생활권을 고려한 통합자치단체 학군 재조정, 문화겷셈갹체?우선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용대로라면 자율통합만 하면 주민의 삶이 좋아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급속히 발전되고, 문제점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만 나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긍정적인 면만 있고 부정적인 면은 없는 것인가? 일부 학계에선 행정구역광역화와 지방자치체제 단층화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확대해 지방자치의 후퇴와 지역주민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제약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으면 작을수록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는 반대로 높아지며,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자치지역의 평균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분의 1정도이며, 지방지치단체의 운영 효율성은 인구 21만명이 될 때까지는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커지는 경우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겚틒구의 통합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 문화, 정신적인 공동체를 한 순간에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통합이 아닌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따져보고 난 이후에 통합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통합 과정을 보면 약 4개월만에 통합을 결정하고 내년 7월1일로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다.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의 기본 틀을 새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장겢保÷?따져보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을 해도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자율통합은 기본적인 원칙, 기준 등도 없이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통합 추진 과정은 졸속 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 전체적인 편익을 위해서는 진행 되어야 하지만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문제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례이며 표본이다.
행정구역 통합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 한번 결정되면 두 번 다시 재조정하기 힘든 중차대한 일에 사감(私感)이 끼어들어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먼 훗날 땅을 치고 후회 하게 될 것 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통합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하게 논의 된 이후에 시민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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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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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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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