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5월 대비 2.2% 인상한다. 층에 따라 능률과 시공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자재 및 장비 반입이 용이한지 여부 등 시공여건에 맞게 보정기준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이같이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유사 공종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산정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832개 항목 중 1418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지난 5월보다 2.2%,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토목 236항목, 건축 101항목, 기계설비 77항목 등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와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내년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2025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공통항목이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게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다. 특히 스마트건설 부문의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원가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공사규모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도 세분화했다. 공통 보정기준은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라 능률이 저하된다는 점을 반영해 2~5층을 일괄 2%에서 층별로 1% 가산하고,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개선한다. 공종별로는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해 보완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자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신기술 도입, 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해 반영할 계획이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2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는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다. 출근길 추위는 다소 주춤하겠으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1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교량,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대전·충남·호남권, 오후에 영남권·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한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과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궐위시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무정지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4일 "다양한 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론했던 얘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내 관계자는 "권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얘기했다"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듯 하다. 구체적인 방향, 가닥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동의안 의결 즉시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적 과반수인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 탄핵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26일 예정된 첫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