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18대 국회 들어 여당의 횡포와 일부 야당의 폭력이 일상화됐다”며 후진적인 국회운영 탈피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연말을 거치며 뼈저린 통한과 좌절,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토론과 협상이 실종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국회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정부가 오는 11일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세종시 핵심요소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고 학교나 연구소,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며 “국가백년지대계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1세기의 화두는 세계화와 분권화, 지방화이며 세종시는 분권화로 가기 위한 선도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나 대운하와 같은 토건사업으로는 결코 선진화의 수레에 올라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는 토지를 헐값에 내놓으며 세종시를 기업의 땅투기 공급처로 만들고 각종 세제특혜를 제시하며 세제의 기본 틀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면서 “본말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원칙에 반하고 정의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나 사례에 대해 주민들이 불복종하는 것을 불복종운동이라 한다”면서 “불복종투쟁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수정안 발표 이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전열 정비와 관련 “오는 2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체제를 보다 개방화할 것”이라며 “‘제왕적 총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급적 총재 직명을 없애고 보다 단순화된 당 체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들과 다름없이 북한과 막후에서 비밀접촉을 하며 비정상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의 전제는 북핵폐기이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만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과 연관된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 연장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년 퇴직연령 65∼70세로 상향 조정 및 정년퇴직제 폐지 ▲외무고시 폐지 및 외교아카데미 설립 ▲6.25 참전용사 지원 강화 ▲군인복지 확대 ▲원전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 선진당의 텃밭인 충남의 후보군이 아직 ‘안갯속’ 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충남에서 아주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 충남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을 얻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아마 상당히 재밌는 선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