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 달 새 3명의 각료를 잇달아 경질하면서 지지율 하락국면에 있는 기시다 정권의 구심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1일 정치 자금 수지보고서의 부적절한 기재 등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사임한 데라다 미노루(寺田稔·64) 전 총무상의 후임에 자민당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63) 전 외무상을 기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마쓰모토 신임 총무상은 황궁에서 인증식을 거친 뒤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데라다를 만나 사표를 수리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정치자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사실상 경질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다.
데라다 전 총무상은 지역 후원회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회계 책임자로 기재하는 등 정치자금 문제가 파문을 일으켰다.
한 달 새 3명의 각료가 낙마하는 이례적 사태로 내각에 타격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지난달 25일 경제재정·재생상이었던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가 사임한 바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와의 접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법무상이었던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가 사임했다. "(법무상이라는 직무는) 아침에 사형 도장을 찍어, 오후 뉴스 톱이 되는 것은 그런 때 뿐이라는 수수한 직책이다"는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약 한 달 새 3명의 각료가 사임했으며, 이들 중 하나시와 데라다가 기시다파 소속이고, 야마기와는 아소파로 분류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단기간에 3명의 각료가 차례차례 사임에 내몰리는 '도미노' 상태가 되었다"며 "정권의 구심력은 더욱 떨어졌다"고 보도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번 데라다 경질은 2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2차 추경안 심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지만 총리가 판단하기도 전에 여당에서 경질론이 터져나왔다.
데라다 전 총무상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사퇴론은) 듣지 못했다" 등으로 강경한 자세를 나타낸 것에 대해 자민당 한 간부는 "한마디 사과하면 좋을 것을,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총리가 경질을 결정한 것은 이틀 뒤로 뒷북 대응의 인상을 주는 흐름은 야마기와, 하나시 두 사람의 사임 때와 같다.
야당은 국회 심의뿐 아니라 일정 협상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에 대해서 24일부터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실질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예산위 앞에 새 각료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총무위원회 개최가 필수"라고 견제했다.
각료들이 정치와 돈 문제, 실언 등으로 줄줄이 사퇴한 사례는 1차 아베 신조 정권이나 아소 다로 정권 등에서도 있었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약 1년4개월의 집권 기간 중에 3차례나 개각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고 모두 단기 정권으로 끝났다.
반면 약 7년8개월간 지속된 2차 아베 정권에서는 10명의 각료가 사임했지만 중참 양원 선거에서 연승을 거듭하며 정권을 유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중의원 선거와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25년 가을까지이고 차기 참의원 선거도 2025년 여름이어서 당분간은 전국 선거가 없다.
현재 여당 내 퇴진론은 확산되지 않고 있지만 2024년 가을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포스트 기시다'를 둘러싼 움직임이 향후 활발해진다면 정권의 구심력은 한층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9∼20일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06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하길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빨리 사임하길 바란다'는 응답이 43%였다.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 '가능한 한 오래 계속' 총리직을 맡길 바라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아사히 신문은 "올해 2차 추경안이 21일부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지만 우려했던 각료들의 사퇴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며 "총리의 구심력 저하는 부정할 수 없다. 정권 운영은 혼미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동남아 순방 중인 지난 19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안과 통일교 피해자 구제 신법 통과 등에 정권의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데라다 경질 검토에 들어간 것은 다음달 10일 임시국회 회기 말까지 추경과 새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데라다를 경질하는 것만으로 종반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아사히는 "설령 당정의 뜻대로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더라도 피해자구제신법 내용을 놓고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다"며 "정권에게는 21일 이후 고비가 되는 난국이 계속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