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험한 세종시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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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이른바 ‘세종시국회’라 불릴 정도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여간, 여야간 갈등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전면전을 벌이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히려 국회에 철저하게 적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국회를 돌아본다.
◆ 세종시로 얼룩진 2월 국회 ‘난장판’
닷새간의 일정을 마감한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주요 민생현안은 외면된 채 온통 ‘세종시 정쟁’으로 얼룩진 형국이다.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세종시 수정 논란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면서 여야 공히 내세웠던 ‘민생.일자리 국회’는 일찌감치 실종됐다.
국회는 지난 4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안보, 8∼9일 경제 분야,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세종시 문제가 어김없이 최대 쟁점으로 등장해 세종시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은 물론이고 여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등 당내 계파끼리도 한치 양보없이 대치를 거듭해 유럽발 금융위기 등 경제현안과 외교.안보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첫날 ‘보스발언’이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등 정 총리와 여야 의원간 거친 설전도 계속됐다.
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친이계인 이군현 신영수 의원이 ‘6.2 지방선거시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잇따라 제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에게 수정안 철회 및 사퇴 압박을 가하는 등 지루한 공방은 재연됐다.
마지막날인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과 지각으로 대정부질문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일마저 빚어지면서 ‘민생.일자리 국회’의 구호는 더더욱 무색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기초장애연금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선정, 처리를 다짐했고, 민주당도 ‘뉴민주당 플랜’을 내놓으며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세종시 정쟁이 거듭된다면 구두선에 그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됐고, 일부 여당의원들이 가세하기에 이르렀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후 상임위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2월 국회는 내내 정파간 세종시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대정부질문 직후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각 상임위별로도 세종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국회 선진화 방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다뤄지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국회에 적응한 정운찬 ‘달라졌네’
정운찬 국무총리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소화한 뒤 지난 11일 세종시 문제가 정치 공방 속에서 표류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정안이) 이번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세종시 문제가 영구미제로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왕 총리 된 거 그냥 편하게 하다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나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역사 발전, 미래를 위해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관련법을 제출할 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를 직접 찾아뵙고 논쟁이 아닌 논의의 시간도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만날 계획 등을 묻자 “총리라는 자리가 정치 지도자를 만나 이런저런 건의를 드리고 정치지도자간 대화를 주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박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거나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충북 발언’을 놓고 박 전 대표와 청와대가 전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정 총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 인식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현재 정치 상황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현재로서는 (내가) 대화를 주선할 수 있는 힘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덜 경직되고 더 유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된 ‘해임 건의안’ 카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자질 시비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를 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앞으로도 국회 답변시 건설적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 총리는 작년 ‘데뷔 무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답변 태도가 한결 강경해지는 등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총리는 국회법을 언급, “(법에 규정된) 48시간은 물론, 24시간, 12시간 전, 바로 그 시간까지도 질문을 미리 보내주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마치 퀴즈게임처럼 되고 어떤 때는 국무위원이 이런저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 질문 요지를 미리 주지 않는 질문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여여 갈등에 존재감 사라지나
민주당이 세종시 정국에서 여권 내부 갈등을 활용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자칫 여권 갈등에만 관심이 집중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여권 갈등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민생 문제를 부각, 여권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국가.가계 부채 급증과 실업 등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400만 실업자, 400조의 국가부채, 700조의 가계부채를 만든 447정권”이라고 말했고, 송영길 최고위원은 “날아가 버린 747의 허황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이 설 밥상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계파 싸움에 날을 새고 있다”며 “계파 싸움에 국민만 죽어날 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른바 ‘강도론’을 둘러싼 청와대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갈등도 부채질했다.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박 전 대표의 대응은 박 전 대표 입장에선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면서 박 전 대표의 편을 들었다.
당 핵심관계자는 “여권 내 갈등으로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며 “사실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도 다소 흐트러지는 모양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특집 에서 이어 집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인천 영하 4도 맹추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아 더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과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전날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하늘상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내일인 오는 14일 더 추워지겠다. 14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영하 10도를 기록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1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충남·호남권·제주권은 아침과 오전사이에 일시적으로 '나쁨'이 예상된다.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 삭제 공소 제기·유지 명시, 중수청 9대 범죄 수사...보완수사 미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2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제3항은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37조(행정안전부)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명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 금지되면 일반 국민 피해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면서도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제1항은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함도 명시했다. ◆검사 정치 관여 최대 5년 징역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이 최소화되게 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둔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늘 낮에도 영하권으로 '떨어져'…13일 새벽까지 비·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오는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강수는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에, 밤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서해안 등에 내리겠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다.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겠다. 영하권까지 떨어진 기온은 모레인 14일까지 지속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다. 특히 14일 아침 기온은 13일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7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15일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과 치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제2항은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인한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하고 민생·개혁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다”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며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선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교육위원회, 재선)이 11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비당권파로,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정청래 당대표 체제 안정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마무리 발언을 해 “우리는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그것은 다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뛰어 왔다.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을 지워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민주당 깃발로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3항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적중앙위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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