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험한 세종시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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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이른바 ‘세종시국회’라 불릴 정도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여간, 여야간 갈등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전면전을 벌이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히려 국회에 철저하게 적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국회를 돌아본다.
◆ 세종시로 얼룩진 2월 국회 ‘난장판’
닷새간의 일정을 마감한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주요 민생현안은 외면된 채 온통 ‘세종시 정쟁’으로 얼룩진 형국이다.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세종시 수정 논란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면서 여야 공히 내세웠던 ‘민생.일자리 국회’는 일찌감치 실종됐다.
국회는 지난 4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안보, 8∼9일 경제 분야,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세종시 문제가 어김없이 최대 쟁점으로 등장해 세종시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은 물론이고 여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등 당내 계파끼리도 한치 양보없이 대치를 거듭해 유럽발 금융위기 등 경제현안과 외교.안보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찬반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첫날 ‘보스발언’이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등 정 총리와 여야 의원간 거친 설전도 계속됐다.
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친이계인 이군현 신영수 의원이 ‘6.2 지방선거시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잇따라 제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에게 수정안 철회 및 사퇴 압박을 가하는 등 지루한 공방은 재연됐다.
마지막날인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과 지각으로 대정부질문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일마저 빚어지면서 ‘민생.일자리 국회’의 구호는 더더욱 무색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기초장애연금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선정, 처리를 다짐했고, 민주당도 ‘뉴민주당 플랜’을 내놓으며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이처럼 세종시 정쟁이 거듭된다면 구두선에 그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됐고, 일부 여당의원들이 가세하기에 이르렀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후 상임위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2월 국회는 내내 정파간 세종시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대정부질문 직후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다 각 상임위별로도 세종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국회 선진화 방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다뤄지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국회에 적응한 정운찬 ‘달라졌네’
정운찬 국무총리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소화한 뒤 지난 11일 세종시 문제가 정치 공방 속에서 표류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정안이) 이번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세종시 문제가 영구미제로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왕 총리 된 거 그냥 편하게 하다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나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역사 발전, 미래를 위해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관련법을 제출할 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를 직접 찾아뵙고 논쟁이 아닌 논의의 시간도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만날 계획 등을 묻자 “총리라는 자리가 정치 지도자를 만나 이런저런 건의를 드리고 정치지도자간 대화를 주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박 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거나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충북 발언’을 놓고 박 전 대표와 청와대가 전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정 총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 인식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현재 정치 상황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현재로서는 (내가) 대화를 주선할 수 있는 힘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정치 상황이 덜 경직되고 더 유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된 ‘해임 건의안’ 카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자질 시비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를 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앞으로도 국회 답변시 건설적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 총리는 작년 ‘데뷔 무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답변 태도가 한결 강경해지는 등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총리는 국회법을 언급, “(법에 규정된) 48시간은 물론, 24시간, 12시간 전, 바로 그 시간까지도 질문을 미리 보내주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마치 퀴즈게임처럼 되고 어떤 때는 국무위원이 이런저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 질문 요지를 미리 주지 않는 질문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여여 갈등에 존재감 사라지나
민주당이 세종시 정국에서 여권 내부 갈등을 활용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자칫 여권 갈등에만 관심이 집중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여권 갈등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민생 문제를 부각, 여권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국가.가계 부채 급증과 실업 등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400만 실업자, 400조의 국가부채, 700조의 가계부채를 만든 447정권”이라고 말했고, 송영길 최고위원은 “날아가 버린 747의 허황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이 설 밥상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계파 싸움에 날을 새고 있다”며 “계파 싸움에 국민만 죽어날 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른바 ‘강도론’을 둘러싼 청와대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의 갈등도 부채질했다.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박 전 대표의 대응은 박 전 대표 입장에선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면서 박 전 대표의 편을 들었다.
당 핵심관계자는 “여권 내 갈등으로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며 “사실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도 다소 흐트러지는 모양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특집 에서 이어 집니다》

해양경찰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 공범 국내 송환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대법,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최태원 측 "불법 비자금 부부재산 기여 판단 잘못 선언한 점 큰 의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캄보디아 수사 공조 비협조 논란…정부 "국익 고려해 신규 ODA 예산 신중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약 34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공동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가지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가장 규모가 큰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내년에는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과 수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기 산업에 연루된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0명을 이번 주말 국내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ODA 사업의 구조상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양국 간 차관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단 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수사 비협조 여부만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협력, 우리 기업의 진출 필요성, 국익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납치·구금 사태와 ODA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며 "캄보디아는 올해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ODA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는 상황을 우려를 표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국가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 등을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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