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정운찬 일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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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팎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수정추진 발언으로 충청권 민심이 폭발했을 당시만하더라도 숨죽이며 “신중하지 못하다”, “누구마음대로 수정하느냐”라는 등 비난여론을 쏟아냈지만 이달초 대정부질문때 여야 의원들로부터 정 총리가 집중난타를 당하자 “총리를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붙이고 있다”거나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겠느냐”는 등 동정여론이 쏟아진 것. 특히 한나라당내 친이명박계 지도부는 일제히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이 합세해 너무 인격 모독적으로 총리를 몰아붙인다며 자제와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때문에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지난 10일 직후 당장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할 기세였던 민주당도 불과 며칠만에 일단 ‘보류’를 외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세종시 수정추진을 밀어붙이며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정 총리가 총대를 맸을 뿐 실상 그가 걸어온 학자의 길은 ‘올곧은 선비의 길’임을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영입 일순위로 거론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정 총리 해임결의안을 밀어 붙일 경우 한입으로 두말하는 격인데다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충청권 민심 일각에서도 “그래도 우리 고향 출신인데 너무들 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에서도 해임결의안 제출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처지다.
◆ ‘특명 정운찬 사수’
당장 ‘정운찬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중진인 안상수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 5일 “첫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세종시로 시작해 세종시로 끝났다”며 “세종시 논의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흑백과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 투쟁적으로 흐른데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를 마치 악인양 인격모독에 가까운 발언으로,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친 것은 인신공격”이라며 “큰소리치고 몰아붙여 국민의 시선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이제는 인내심 테스트나 장학퀴즈형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은 언로가 막힌 독재정권에서는 공개된 장으로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던 적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모든 행정이 투명해지고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져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식이라면 대정부질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무총리에게 질문이 90% 이상 집중돼 하루종일 답변하다보니 다리가 아픈지 탁상 위에 양팔 걸치고 기대다시피 하는데 보기에도 안타까웠다”며 동정을 금치 못했다.
김 부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세종시 블랙홀이 됐다”고 혀를 찾다.
여기 더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 총리가 전날 국회 답변과정에서 ‘의원들이 계파 보스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충청의 현지 여론은 우호적인데,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반대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표출하지 못한다’,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세종시 반대입장을 말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동정론을 폈다.
이같은 지원사격에 힘입어 정 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올곧이 밀고 나갔다.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 총리는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세종시가 적지라고 생각한다”며 “도시를 잘 살도록 해야지 중앙부처를 옮겨놓고 그 곳의 주민들을 기분좋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종시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그것의 파급효과가 부근까지 퍼져나가도록 해서 부근의 경제, 나아가 호남, 영남의 경제 발전으로 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극반발하며 정 총리를 몰아 붙였지만 친이계에서는 정 총리의 발언을 거들었다. 여의도 연구소장이자 이재오계인 진수희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수정발전안이 거부되면 정부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정 총리에게 물었고 그는 “부결될 경우 오기로 한 삼성, 롯데, 한화, 웅진 등 주요 기업들이 세종시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수정안이 폐기되고 수도가 분할되면 대통령이 망가지고 총리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문환 의원 역시 세종시 추진 배경을 “무책임한 노무현 표 정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거들었고 이에 정 총리는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눈치 보는 민주당’
세종시를 둘러싼 정운찬 총리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야당은 정 총리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설 민심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반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설 연휴기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1.3%, 찬성한다는 답변은 27.0%였다.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반대론이 찬성론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정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반대의견은 지역적으로 대구·경북 지역(75.5%), 연령별로는 50대(66.0%)와 60대(67.3%), 소득별로는 고소득층(64.5%)에서 제일 높았다.
정 총리 해임건의안 반대론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반대론은 대구·경북지역, 강원·제주(66.9%), 부산·울산·경남 지역(64.7%) 순으로 높았다. 서울(63.1%), 인천·경기(62.7%) 등 이른바 수도권은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해임건의안 찬성론은 세종시 문제가 걸린 대전·충청 지역(38.9%)보다 광주·전라 지역(44.0%) 쪽에서 더 높게 나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같은 기류는 민주당이 먼저 읽은 듯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지난 10일 직후 당장이라도 해임안을 제출할 기세였으나 역풍을 우려, 잠정 보류결정을 내렸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해양경찰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 공범 국내 송환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대법,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최태원 측 "불법 비자금 부부재산 기여 판단 잘못 선언한 점 큰 의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캄보디아 수사 공조 비협조 논란…정부 "국익 고려해 신규 ODA 예산 신중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약 34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공동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가지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가장 규모가 큰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내년에는 캐슈넛 가공시설 구축과 수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편성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기 산업에 연루된 20대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0명을 이번 주말 국내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ODA 사업의 구조상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양국 간 차관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단 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수사 비협조 여부만이 아니라 양국 간 외교협력, 우리 기업의 진출 필요성, 국익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납치·구금 사태와 ODA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며 "캄보디아는 올해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ODA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반감이 형성되는 상황을 우려를 표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국가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 등을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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