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및 파면됐고, 6·3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지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개 분야에서 올 한해 중요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만 해협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치는 시간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 개최됐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했다. 이 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해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 강타는 K-pop이 음악 장르를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해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 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 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상대국과의 협상 카드 이자 제조업 부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가치 기반의 동맹 보다는 비용과 분담을 강조하는 철저한 현실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관세 인상과 보조금 축소(IRA)는 우리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고,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며 안보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 우경화 가속…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일본의 우경화는 지난 10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한 대만 해협 개입 가능성 언급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동북아 질서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뀐 한일 관계도 언제든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대만 해협 문제로 인한 중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 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재는 파면 사유로 비상계엄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1호 행정명령으로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여 고물가와 저성장 늪에 빠진 민생 경제 구제를 1순위로 두었다. 경 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미국이 당초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 했던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5%로 확정하여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경주 APEC은 다자 회의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복원됐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사 회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및 사법 개편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한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전담한다. 내년 9월 공식 출범한다. 책임 회피하는 쿠팡의 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이는 국내 성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6월부터 약 5개월간 유출이 지속되었으나, 11월 18일이 되어서야 이를 인지하고 신고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으나 김범석 등 핵심 경영진은 불참해 ‘국회 우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답”이라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지시했다. 문 화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 강타 2025년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다. 메인 곡인 ‘Golden’은 유튜브 조회수 8.9억 회를 돌파했으며, 가상 그룹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K-pop 차트와 빌보드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적 판타지의 재해석으로 무대 위 아이돌이 무대 뒤에서 한국 전통 설화 속 요괴들을 사냥한다는 설정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K-pop이 음악을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명’ 돌파·‘뮷즈’ 열풍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2025년 기준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통의 힙한 재해석인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유의 방은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을 독립된 공간에 나란히 전시하여, 압도적인 몰입감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다. ‘멍 때리기’, ‘명상’을 즐기는 젊은 층의 취향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48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았다. 외환당국은 24일 오전 9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대비 3.5원 오른 1483.6원에 마감했다. 정부는 최근 외환건전성 제도 규제 완화 등 국내 시장에 달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나타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0.59→0.78%), 5000만~1억원(0.57→0.71%) 사업자들도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매출액 1억~1억5000만원(0.46→0.61%), 1억5000만~3억원(0.41→0.64%), 3억~5억원(0.35→0.41%), 5억~10억원(0.30→0.40%), 10억원 이상(0.22→0.28%)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연체율 상승 이유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불경기를 꼽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584만원이었는데 이 중 비은행 대출(5872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50.7%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매출액 3억~5억원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37%, 5억~10억원은 32%, 10억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0.19%)보다는 비은행권(2.10%)에서 훨씬 높았다. 은행 대출은 연체율이 2023년 0.13%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38%에서 2.10%으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29%에서 2024년 3.57%로 수직상승했다.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36%에서 4.99%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개인사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컸다. 29세 이사 사업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5%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2.38%로 상승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과 청년층은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는 이들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연초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4년 말 2.4%에서 올해 8월 3.3%로 급등했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혁 과장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주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확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