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전 의원은 ‘1만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공약에 이어 인천지역 학교급식소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전 의원은 25일 인천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식을 실시하는 인천지역 총 468개 학교 중에서 146개 학교가 급식소가 없어 교실배식을 하고 있다”면서 “급식소가 있어도 공간이 협소하여 교실배식을 병행하는 학교까지 합치면 전체학교의 38%가 당장 급식소를 신설하고 증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초 기준으로 인천지역 급식실시학교 44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은 41만명인데 급식소 총좌석수는 9만5천개에 불과해 단순계산을 할 경우에 인천지역 학생 4.3명이 주어진 급식소 좌석은 한자리로 점심시간 1시간을 감안할 경우 학생 1명당 주어진 식사시간은 채 14분이 안된다”며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급식소좌석 1개당 이용인원은 4.6명이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좌석1개당 이용학생수는 5.3명 교직원을 감안할 경우 5.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실배식은 급식의 기본위생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원활하고 편리한 식사환경제공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급식소가 있는 학교라도 공간부족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높고 급식시설의 노후화로 개선이 시급한 학교도 다수인 실정”이라면서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학교급식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급식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하며,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2,0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면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는 급식소를 만들어주고, 급식소가 부족한 학교는 늘려주고 노후된 급식시설은 모두 고쳐줄 수 있다”며 ‘무상급식’에 대해, “초중고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하고, 고등학교까지 전면화시키는 것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한다”며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상급식’의 문제도 있지만, 급식환경과 급식의 질의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기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원은 학교급식소 신·증설 공약과 동시에 ‘인천학교급식센터’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시재정으로 ‘건강한식자재’를 다량으로 학교급식에 제공하겠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학교급식’관련 정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학교급식 무상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문 전 의원의 급식소 신설 공약이 얼마나 득표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