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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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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대전고등법원장 정형식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이균용·정종관·성지용·김인겸·서경환·한창훈 ·김우진·이창형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광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

<겸임>
◇고등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지방법원장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 ▲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

<퇴직>
◇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자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용석(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황승태·성언주·최승원·김영훈·이경훈·김무신·김태호·유헌종·윤권원·이봉민·최문수·허익수·심승우·서전교·이동현·권혁준·조인·양석용·남기정·송영복·김슬기·이인수·유제민·견종철·백승엽·김유진·이도식·최은경·김종우·김형진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현우·송석봉·장정태·곽상호·강경표(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강성훈(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신종오(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진석(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신동준(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정승규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대현·정현수·방웅환(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손철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서삼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조광국(창원지방법원 소재지근무)·최봉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오영상·양영희·황진희·이재신(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선준·정재오·한소영·원익선·박해빈·민정석·성충용·이수영·이승철·김동규·배윤경·김나영·강영재·김기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겸임>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장정환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숙희

<파견 복귀>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권순열·김영진·김용하·박재영·송영승·양시훈·이완희·이호재·정수진·천지성·최웅영·이종훈·박성준·김도현(명예퇴직)

<2023년 2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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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 양향자 확정 추미애와 격돌!...“정치선거→경제선거로 바꾸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국민의힘 양향자(사진 왼쪽) 최고위원이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격돌하게 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개표를 완료했다”며 “4월 30일∼5월 1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최종 심사했다”며 “그 결과 양향자 후보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dio Automated Response System, 음성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삼성전자주식회사 최초의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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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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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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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