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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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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대전고등법원장 정형식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이균용·정종관·성지용·김인겸·서경환·한창훈 ·김우진·이창형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광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

<겸임>
◇고등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지방법원장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 ▲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

<퇴직>
◇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자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허용석(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황승태·성언주·최승원·김영훈·이경훈·김무신·김태호·유헌종·윤권원·이봉민·최문수·허익수·심승우·서전교·이동현·권혁준·조인·양석용·남기정·송영복·김슬기·이인수·유제민·견종철·백승엽·김유진·이도식·최은경·김종우·김형진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현우·송석봉·장정태·곽상호·강경표(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강성훈(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신종오(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진석(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신동준(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정승규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대현·정현수·방웅환(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손철우(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서삼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조광국(창원지방법원 소재지근무)·최봉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오영상·양영희·황진희·이재신(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선준·정재오·한소영·원익선·박해빈·민정석·성충용·이수영·이승철·김동규·배윤경·김나영·강영재·김기수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겸임>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장정환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숙희

<파견 복귀>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권순열·김영진·김용하·박재영·송영승·양시훈·이완희·이호재·정수진·천지성·최웅영·이종훈·박성준·김도현(명예퇴직)

<2023년 2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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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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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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