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對)중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SIS는 "독일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두주자"라며 "한국은 칩 제조의 선두주자이자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 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 글로벌 반도체 가치 사슬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과 한국이 새로운 수출 통제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유럽연합 전체가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CSIS는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된다"며 수출통제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