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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위성 컨스텔레이션'에 광통신으로 고속화…우주안보 구상 '반격능력'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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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위성공격 염두 미국 주도 '연합우주운용센터'에도 참여키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정부가  우주안전보장구상(가칭) 원안에서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에 대해 광통신으로 정보전달 속도를 향상시켜 반격능력을 강화하는 방침 등을 명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처음 책정하는 우주안전보장구상(가칭)은 향후 10여 년간 우주안전보장 정책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올 6월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 근거해 책정을 지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우주안보에 관한 구상을 정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주안보구상 원안은 위성정보 등을 이용해 일본의 영역이나 국민을 지키는 '우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우주공간에서 타국의 위협이나 리스크에 대처하는 '우주에서의 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지를 뼈대로 검토되고 있다.

원안에서는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집 목적으로 다수의 소형위성을 일체 운용하는 위성컨스텔레이션에 대해 광통신으로 정보전달 속도를 향상시킬 방침 등을 명기했다.

광통신을 사용한 소형 위성망의 정비는 '우주로부터의 안보'의 핵심이다. 반격능력을 행사하려면 군사목표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AI)으로 영상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도 담았다. 적의 전파 방해에 견딜 수 있는 방위용 통신위성도 정비한다.

원안에서는 중국·러시아가 위성공격위성(킬러위성)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중국, 러시아에 의한 위성 파괴 실험이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위성 기능 무력화등을 근거로 해 "우주 공간의 위협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맹국·동지국과 함께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과 자유로운 액세스(접근)를 유지한다"라고 목적을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중·러의 '킬러 위성'을 감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영국·호주·캐나다와 공동 운용하는 '연합우주운용센터'에 대해 참여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연합우주운용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있으로 위성 공격과 우주 쓰레기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위성 이용 현황과 그 능력을 파악하는 '우주영역파악(SDA) 위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우주 감시 분야에서 공헌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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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