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시스템 신뢰성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시스템의 전면적 검토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감사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13일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도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거짓 인터뷰 선거 공작과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를 놓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투·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축소에 급급한 모습만 보인다"며 "그간 선관위가 보여준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투표지 소쿠리 운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및 직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선관위는 국민 신뢰가 추락한 지 오래"라며 "지금의 결과는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가 성역이라도 되는 양 외부 감시나 보안 점검 등을 거부해 온 안일함이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강화하는 시스템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선관위 선거 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시스템이) 완전한 보완이 된다는 신뢰를 주거나 기존 선거 시스템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해야 한다"며 "북한이 7번 해킹을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100점 만점이라 자부하던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이 '아빠 찬스' '셀프 채용'만큼이나 엉터리 셀프·방탄 점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관위 보안 점수는 국정원이 보안 점검한 110여개 기관 중 꼴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감사·조사·점검을 거부하던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민낯"이라며 "선관위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 국정원 발표를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보궐선거 전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선거 개입 의도’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선관위의 구멍은 대한민국의 구멍이다. 구멍 난 선관위를 낱낱이 밝히고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보안 컨설팅 관련 질의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민주당은 13일 위원회 의결로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위원 두세명으로 제한하자, 그러지 않으면 관행대로 인사말씀 후 돌려보내겠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억지와 협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이 관행 따위를 운운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냐"며 "13일 행안위는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인사말씀 몇 마디, 사진 몇 장 찍히고 떠날 생각은 애초에 접으라"며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관련 합동 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 선거에 사용되는 선관위 내부망 보안관리가 부실해, 공격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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