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레지던스·오피스텔·임대인 각 단체들이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결성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 소유자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거래가 막히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의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빌라왕, 오피스텔 왕 등 전세사기 누명을 쓰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초 아파트는 규제 완화가 신속히 실행됐으나 비아파트의 주거시장의 부동산 규제는 완화되지 않아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말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최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2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오로지 업자 만을 위한 대책일 뿐 국민을 위한 대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매우 정치적인 대책발표로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논란거리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아사직전으로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있어야만 시장의 생존이 가능한 지경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은 앞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고시장에 대한 완화책은 모두 제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임대보증 상한제도 개선 ▲오피스텔 과세체계 개선 ▲생활숙박시설 불법화를 막기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수용가능한 임대보증 상한을 통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했지만, 올해 5월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126%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해졌다. 또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약 18.6% 하락해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가 일률적이지 않다 못해 징벌적이기까지 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역할을 할 수 없는 상품이 됐다"며 "조세 형평에 맞고 실질 과세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 시점에도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돼 양도세가 중과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고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용도와 상관 없이 4%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초 오피스텔은 법상 지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됐고,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임에도 주택수에 가산되는 각종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생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은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기존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늘리면서도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추가 연장 없이 지난달 14일부로 종료했다.
이와 관련해 총연맹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는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탄생이었고, 신주거개념이기에 수차례 국토부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에 사는 국민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반 국민적인 정책을 멈추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비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 주거시장의 세대수는 총 2300만실로, 그중 1160만실 정도가 아파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주거시장은 등한시해온 경향이 있다"며 "나머지 50%에 육박하는 다양한 비아파트에도 정상적인 자유시장원리에 따르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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