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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서 바이든에게 中 대만통일 의지 직설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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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전현직 미국 관리 인용 보도
"무력 아닌 평화적 대만 점령 선호…시기 결정되지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 NBC는 전현직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당시 12명의 미중 관리들이 참석한 확대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다만 그(통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는 미군 측 예측에 대해 시 주석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NBC는 또 “중국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중국의 평화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은 정상회담 이후 미중 양국의 발표문과 별 차이가 없지만, 내달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도돼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 측 발표문에 따르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도 대만 독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백악관은 이런 보도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며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두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며 "시 주석은 통일에 대한 그의 열망을 공개적이고 분명히 밝혀왔는데 이(NBC 보도)는 다른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또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특히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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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