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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2023년 시사뉴스 선정 국내 외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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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23년 한해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다사다난한 계묘년 한해였다. 2023년 5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서민의 삶은 더 버거워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1호 영업사원’으로 지칭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빈손 외교’ ‘굴종 외교’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의 사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을 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조타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의 정계 진출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한일 관계 복원,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로 올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전술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파격적인 혁신안이 여야 파장을 일으켰지만, 혁신위의 조기 해산이 현실화하면서, 용두사미가 됐고,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의결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한 관리 등으로 파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전세 사기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잇단 집회를 열어 ‘교권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다가 정유정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지난 5월 한국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기쁨을 주었다.


 지방행정전산망 장애로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를 마비시켰으며,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내세웠으나, 의사들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으며, 전청조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선물 공세를 해가며 구혼하던 시기에 ‘거짓 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한국 수출이 전년보다 7.8% 감소한 6,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인공지능, AI 분야에선 ‘챗GPT’ 열풍이 세계를 강타했다. 정부는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에 공매도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미국과 전 세계를 2008년 금융위기 재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졌다. 


올해 라면과 김치, 김밥, 음료 등 K-푸드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물류업계 10대 이슈’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72.2%)이 올해 물류업계 최대 관심사로 선정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주택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멈추고 하락전환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강제 수사를 받았다.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철회했다.


국제분야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 및 세계의 시선이 중동 전쟁으로 몰리면서 잊힌 전쟁이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두 달여 기간 동안 약 1만9,000명이 숨졌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시리아에서 총 5만9,259명이 사망했다.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올해 8월 하와이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는 폭염·폭우·산불·가뭄·홍수 그야말로 ‘기후 위기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군 복무로 인해 단체 활동만 아니라 솔로 활동도 군백기(군대+공백기)에 들어갔으며, ‘서울의 봄’이 관객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12.12 군사 반란을 겪지 않은 MZ세대가 관객몰이에 기인하고 있다.


유아인, 이선균 등으로 인한 ‘마약 게이트’로 연예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가 미디어 생태계, 특히, 영상 영역을 주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대전’은 30년 K팝 업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다툼으로 만들었으며, ‘네이처 10’에 처음으로 비인간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선정됐다.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로 변경하면서 이용에 혼란을 야기했다. 2023년 한 해의 굵직했던 사건과 사고들을 정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용현 기자 neo525@naver.com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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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3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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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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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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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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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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