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2023년 시사뉴스 선정 국내 외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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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23년 한해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다사다난한 계묘년 한해였다. 2023년 5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서민의 삶은 더 버거워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1호 영업사원’으로 지칭하며 정상외교를 통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빈손 외교’ ‘굴종 외교’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의 사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을 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조타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의 정계 진출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한일 관계 복원,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로 올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전술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파격적인 혁신안이 여야 파장을 일으켰지만, 혁신위의 조기 해산이 현실화하면서, 용두사미가 됐고,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의결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한 관리 등으로 파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전세 사기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잇단 집회를 열어 ‘교권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다가 정유정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지난 5월 한국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기쁨을 주었다.

지방행정전산망 장애로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를 마비시켰으며,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내세웠으나, 의사들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으며, 전청조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선물 공세를 해가며 구혼하던 시기에 ‘거짓 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한국 수출이 전년보다 7.8% 감소한 6,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인공지능, AI 분야에선 ‘챗GPT’ 열풍이 세계를 강타했다. 정부는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에 공매도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미국과 전 세계를 2008년 금융위기 재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졌다.

올해 라면과 김치, 김밥, 음료 등 K-푸드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물류업계 10대 이슈’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72.2%)이 올해 물류업계 최대 관심사로 선정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주택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멈추고 하락전환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강제 수사를 받았다.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철회했다.

국제분야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 및 세계의 시선이 중동 전쟁으로 몰리면서 잊힌 전쟁이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두 달여 기간 동안 약 1만9,000명이 숨졌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시리아에서 총 5만9,259명이 사망했다.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올해 8월 하와이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최소 115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는 폭염·폭우·산불·가뭄·홍수 그야말로 ‘기후 위기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군 복무로 인해 단체 활동만 아니라 솔로 활동도 군백기(군대+공백기)에 들어갔으며, ‘서울의 봄’이 관객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12.12 군사 반란을 겪지 않은 MZ세대가 관객몰이에 기인하고 있다.

유아인, 이선균 등으로 인한 ‘마약 게이트’로 연예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가 미디어 생태계, 특히, 영상 영역을 주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대전’은 30년 K팝 업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다툼으로 만들었으며, ‘네이처 10’에 처음으로 비인간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선정됐다.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로 변경하면서 이용에 혼란을 야기했다. 2023년 한 해의 굵직했던 사건과 사고들을 정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용현 기자 neo525@naver.com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