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시사뉴스 선정 국내 외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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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23년을 요약하는 경제 키워드는 단연코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물가를 실감한 한해였다. 그 와중에 인공지능, AI 분야에 ‘챗GPT’ 열풍이 세계를 강타했으며, 미국과 전 세계를 2008년 금융위기 재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철회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경제 10대 뉴스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올해 무역 1.3조 달러…수출 감소·무역수지 적자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7.8% 감소한 6,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로 추정된다. 한국 수출은 올해 1월부터 10월 기간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 대상으로는 각각 2.0%와 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다.

2. 챗GPT 열풍에 AI음성인식도 주목

최근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대화형 메신저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챗GPT가 언어에 특화된 모델인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AI 음성인식 솔루션 기술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는 기술로는 회의·의료현장·교육·돌봄 케어까지 분야별 특정 데이터를 학습해 고도화된 AI 음성인식 서비스 등이다. 챗GPT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챗GPT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하는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4. 고물가 상승과 맞물린 전기요금 인상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2.3%로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했다. 8월 3.4%, 9월 3.7%, 10월 3.8% 등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환율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이 오르고 국제 유가 하락이 늦게 반영되면서 주요국 대비 물가가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을 미룬 여파로 고물가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5. SVB 위기론…금융당국, 은행 건전성 강화 총력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미국·유럽 은행들의 파산 위기설로 번지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대거 확충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제도 개선과 감독·검사라는 투트랙으로 은행 건전성 강화를 추진했다.

6. 케이 푸드의 한류열풍…김·라면 수출 싹 쓸어

‘케이 푸드’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의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농식품 수출액은 8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다. 특히, 라면과 김이 케이푸드 수출을 쌍끌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김 수출액은 이미 지난달에 7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를 라면이 추월했다. 지난달 25일까지 라면 수출액은 8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4% 증가했다.

7. 물류업계 최대이슈 ‘글로벌 공급망 불안’

올해 물류업계 10대 뉴스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류 디지털 전환, ESG 확대, 물류운영비 상승, 온라인쇼핑 확대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물류학계·업계 전문가 54인을 대상으로 ‘2023년 물류업계 10대 이슈’를 조사한 결과 올해 물류업계 최대 관심사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72.2%)’이 선정됐다. 그 이유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러-우, 이-팔 등 전쟁리스크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8. 안개속 부동산 시장, 총선까지 관망세 지속

지난 11월 2, 3분기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추석을 기점으로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지역이 나오는거 하면, 분양시장에서도 입지와 분양가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획기적인 이슈를 들고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기만 하다. 시중 대출금리 상승, 저가매물 소진 등으로 거래가 뜸해진 이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9.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법 심판대에 올라

지난 10월 불거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카카오 안팎의 위기가 절정에 다다른 가운데 지난 12일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의혹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카카오가 SM의 주가를 조작할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매입에 나섰는지 여부다. 또 다른 쟁점은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주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달…혼란 속 엇갈린 반응

지난달 7일 환경부는 식당·카페 매장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또한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종이 빨대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플라스틱 빨대가 한 달 새 다시 등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일부 가맹점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종이 빨대 업체들은 도산을 우려할 정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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