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2023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정부는 야심차게 준비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또 오송에서는 참사가 반복되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대증원 논의는 새해에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논란이 될만한 사회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 요약해 봤다. <편집자 주>
1.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폭염에 야영장의 위생상태는 최악인 데다 온열 질환 및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난번 대회에 비해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세계 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잼버리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 전세사기 피해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사기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9,109명의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553명으로 전체 71.9%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별법을 두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3. 오송 참사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고, 갇힌 사람들은 사흘 만에 발견됐으나 모두 숨졌다. 경북 예천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이 와중에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모 해병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논란으로 해임되면서 외압 논란으로 이어졌고 특검법,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무너진 교권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부모 ‘갑질’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전국 교원들은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회는 ‘교권보호 4법’ 처리에 속도를 냈고,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교원들의 절반 이상은 교원이 실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대책은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5. 묻지마 흉기 난동 – 서현역, 신림동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며 전 국민이 공포에 떤 한해였다. 지난 8월 3일 최원종은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덮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이 대낮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번져나갔다.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거리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기도 했다.
6.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여러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킴으로써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다. 5월 26일에는 영상레이다(SAR) 안테나를 펼치고 본격적인 지구 관측을 시작, 주야간 빛의 영향이나 구름 등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국내외 곳곳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오는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었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7. 정부 행정망 마비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마비를 시작으로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20분 동안 오류, 2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1시간 동안 오류, 24일 ‘모바일 신분증’ 신규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전산망을 마비시킨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 의대 정원확대 논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 데다, 지방의료 인프라도 붕괴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다”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 부산엑스포 유치실패
정부와 부산시, 재계 등이 ‘코리아 원 팀’으로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한 부산은 지난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얻은 리야드에 패했다. 정부는 총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으나 29개국 득표에 그쳤다. 수치상으로 한 나라에 쓴 비용이 200억원 가까이 됐지만 미흡한 준비와 정보력 부재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10. 희대의 사기극 전청조-남현희
전청조는 트랜스젠더 및 재벌 사생아로 위장해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은 기존에도 많았으나, 성별 의혹부터 재벌 3세, 연하 재혼, 거짓 임신, 수십억대 사기 연루 등 희대의 사건으로 남을만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또한, 피해자인 남현희도 동정여론보다는 허영심에 눈이 멀어 환승 이혼을 하는 등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전청조와 사기사건 공모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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