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회담·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대남기구 폐지에 속도를 내며 한반도 군사적 정세 격화가 우려되고 있다. 급기야는 ‘전쟁’ 불사를 외치며 ‘남한=주적’ 북한 헌법 명기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는 이를 ‘허세’로 평가절하하지만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미 노선 또한 전면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초토화’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도 2022년 4월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의 ‘주적’ 직접 언급은 곧 당의 방침이자 정책 노선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 초강경 행보가 군사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남 노선, 통일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면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남한을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한 개정 헌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은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 폐지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구 정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도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며 군사적 위협을 한껏 고조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언어적 위협뿐 아니라 무력시위도 새해 벽두부터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훈련에 이어 연초에는 해상 포격에 나서 서해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 올렸다. 지난 5~7일 사흘 연속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 등을 향해 방사포와 야포 등을 300발 넘게 발사했다.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14일에는 올 들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0~5,500㎞ 정도로, 북한에서 오키나와와 괌 등의 미군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신형 고체연료를 이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밝히고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시속 6,120㎞)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평양에서 196㎞ 떨어진 서울까지 2분 안에 도달해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장착한 극초음속 IRBM을 시험발사 한건 처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12월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약 1개월 만이었다.

美 전문가 ‘전쟁 가능성’·‘북 위협 극적 고조’ 경고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대남·대미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한국 정치 지형 변화의 중대 변곡점인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하지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인 남한 선거에 ‘북한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모를리 없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한미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한 지점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 자칫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면서도 전쟁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보았다.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쟁 불사’를 결심한 이유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을 들었다. 실망한 김 위원장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국제 정치안보 환경 변화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공간이 열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이 향후 10년간 북한의 동북아 지역 내 위협 수준을 극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미국 고위 당국자 전망도 나왔다.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 분야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이 협력의 결과로 이 지역 내 위협으로서 북한의 성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바디 국장은 “(한미 확장억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았고, 단지 북한 자체의 (핵무력) 진전만을 기초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과, 북러간의 무기 공동 생산 가능성, 더 나아가 동맹 수준의 협력 강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한은 대러시아 군수품 공급 대가로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술을 획득해 지난 군사 정찰위성 발사 때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디 국장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할 경우 중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다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장, 북한 대남노선 ‘군사주의적 통일전략’으로 전환

북한은 김일성이 1973년 ‘고려연방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제창한 이래 50년간 이를 고수해 왔다. 이는 남북이 각기 기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연방제 국가로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다 연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담화문을 통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칭하면서 남북 관계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주적’이라 칭하며 한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거나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면 역량을 총동원해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 당국은 핵 무력 건설 노선에 대한 내부 불만 차단,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주의적 통일전략’으로 대남 정책을 바꾸어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는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혁명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에 의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혁명주의적 통일전략’을 추진하다가 1948년 남북한에 두 개의 분단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 우월한 혁명무력에 기초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군사주의적 통일전략’으로 바꾼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2010년 포사격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가 포착됐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김정일 와병 이후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당했다”며 “지금 나타나는 징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무력충돌로 갈 가능성,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북한 도발에 압도적 대응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며, 압도적 대응보다는 비례대응,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설령 무력충돌이 발생한다고 해도 확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김 위원장이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가 승리하더라도 결과는 무의미하다”며 “헐벗고 무한한 잔해는 눈이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뻗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에선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에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월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인 라이칭더(賴清德)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변수다.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꼽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가 격랑 속으로 접어들면 한반도 긴장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중 대리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번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되면서 미-중 간 갈등, 양안관계 긴장감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중국과 ‘양안 관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대만에 신무기 체계를 지원해온 미국 사이에 살얼음판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대만에 이어 한반도가 일종의 연쇄 불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를 계속 제기해왔다. 양안관계에서 무력충돌 등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면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루치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 염두에 둬야”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 대표로 나선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월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공개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북한도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포함돼있다. 한국 의사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고, 북한도 중국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연계된 군사안보 상황이 특정한 곳의 무력충돌이 다른 곳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자의적 판단으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지난해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최고규범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2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기존의 ‘핵보유국법(2013)’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다. 한국을 향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자의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울러,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한 것처럼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며, 북한의 핵무기가 2030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방어 능력에 한계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올해 본격화 되고 있는 차기 대선에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번 대남정책 변화는 우리 대북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북한의 ‘고려연방제’가 비현실적이었듯이 우리 통일정책도 정권의 성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간게 현실이다. 이젠 남북관계를 애매한 특수관계로 취급하기보다는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해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남북 협력과 안보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과도기적으로 유엔 동시 가입 국가간 관계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