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경제 불황 국면...‘NEW PATH’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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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를 정했다.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익숙한 과거의 방법(old path)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내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제시했다.

7대 국내 트렌드 키워드 ‘NEW PATH’ 선정

현경연은 ‘NEW PATH to prosperity’ 즉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을 2024년 트렌드로 발표했다. ‘NEW PATH’는 다음과 같은 국내 7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2024년 7대 트렌드는 ▲N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 한국경제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진입 ▲E : 코로나 팬데믹발 경기 사이클 종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 ▲W :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임 ▲P: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 직면 ▲A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 미중 경제블록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국내 가치사슬로의 전환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문제 대두 ▲T :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 진입, 전체 인구의 20% 노령인구 차지 전망 ▲H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북한의 강 대 강, 정면 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 커짐,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계기 마련 필요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생산성 증대 시급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 기업도 과거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과거의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의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 요소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원 현경연 연구실장은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전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2% 수준이고 미국의 62%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은 2009년 53.7%에서 2021년 47.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생산성은 저하되는데 노령인구는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선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노인빈곤율은 39.3%(2021년)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에스토니아 다음인 두번째로 높다. 고령층 부양을 위한 사회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순환기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작년말 또는 올해초 팬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올해부터 제13 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어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경연은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 경기 진작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 “올 2분기 전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은은 실물 경기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밖에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 경계 등으로 동결 필요성 또한 높아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 관계 등은 긴장 고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은 북한은 지난 14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고,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고,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또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등 도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를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북핵 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체로 맑고 한낮 30도 안팎 ‘여름 더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운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2도, 최고기온 18~23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더울 것으로 관측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1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4도, 수원 28도, 춘천 29도, 강릉 21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는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돌입...첫 회의서 기본 입장 교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몫을 정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본격 협상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26일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대면인 만큼 한미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각자가 생각하는 방위비 책정 원칙 등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각각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여왔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진행된 제1차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 방위의 준비 태세 강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한미국 주둔 비용 중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빅5 병원’, 주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진료는 유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교수 4명은 다음 달 1일 사직도 예고했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울산대 의대·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 등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최창민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이날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성균관대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외래와 시술, 수술 등 진료가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달라는 권고안을 교수들에게 배포했다.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휴진에 들어가도 응급·중증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교수들은 휴진에 동참할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진할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으로 안다"며 "병원 전체가 문을 닫거나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형병원 등도 교수 비대위에서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더라도, 병원 전체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尹-李, 29일 오후 2시 용산서 회담...정국 분수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차담이 여러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담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천 실장은 '실무회동에서 언급했던 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총선 민심 반영된 문제들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 실장은 회담 이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은 얘기된 바 없다"고 말했다. 회담 결과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에서 각각 발표하게 된다. 회담 종료 시간은 따로 정하진 않았으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만나 일정과 의제 조율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돌아섰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이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사전에 의제 조율이나 합의 없이 두 사람이 만나 자유롭게 국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자 영수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께 3차 실무회동을 열고 10여분간 의견을 모아 영수회담 일정과 방식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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