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경제 불황 국면...‘NEW PATH’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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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를 정했다.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익숙한 과거의 방법(old path)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내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제시했다.

7대 국내 트렌드 키워드 ‘NEW PATH’ 선정

현경연은 ‘NEW PATH to prosperity’ 즉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을 2024년 트렌드로 발표했다. ‘NEW PATH’는 다음과 같은 국내 7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2024년 7대 트렌드는 ▲N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 한국경제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진입 ▲E : 코로나 팬데믹발 경기 사이클 종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으로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 ▲W :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임 ▲P: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 직면 ▲A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 미중 경제블록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국내 가치사슬로의 전환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문제 대두 ▲T :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 진입, 전체 인구의 20% 노령인구 차지 전망 ▲H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북한의 강 대 강, 정면 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 커짐,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계기 마련 필요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생산성 증대 시급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 기업도 과거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과거의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의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 요소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원 현경연 연구실장은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전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2% 수준이고 미국의 62%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은 2009년 53.7%에서 2021년 47.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생산성은 저하되는데 노령인구는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선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노인빈곤율은 39.3%(2021년)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에스토니아 다음인 두번째로 높다. 고령층 부양을 위한 사회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순환기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작년말 또는 올해초 팬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올해부터 제13 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어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경연은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 경기 진작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 “올 2분기 전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은은 실물 경기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밖에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 경계 등으로 동결 필요성 또한 높아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 관계 등은 긴장 고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은 북한은 지난 14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고,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고,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또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등 도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를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북핵 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변화의 물결이 새로운 기회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며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권익이 빈틈없이 보호되는 미래형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제 노동의 권리는 타협할 수 없는 사회적 기본 원칙이자 보편적 질서가 돼야 한다”며 “진보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쟁취하고 원청교섭을 현실화해 '노동조합이 상식인 세상'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해 두달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로 전 산업 생산은 올 2월 2.1% 증가했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올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올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다”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의 우리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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