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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 “불확실성의 2025년, 독자들의 이정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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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사뉴스 독자 여러분 2025년 푸른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색은 희망과 성장을 상징하며, 현명한 존재로 여겨진 뱀의 지혜와 결합되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뱀은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하고, 자기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는 등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어찌보면 정치적 격변기에 접어든 2025년 생존을 위해 가장 적합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한국경제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 높은 외수 경기 불확실성으로 1.7%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입니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친화적인 정책기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경로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정치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당파적 유불리를 위해 ‘탄핵’에 집중하고 있고,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올 한 해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목만 끌고 보자는 식의 가짜뉴스들도 기승하고 있습니다.

 

창간 37주년의 시사뉴스는 수도권 중심 매체로서 이러한 혼란에 작은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어느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범람하는 뉴스들로 인해 독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기존의 ▲우수유망중소기업 시리즈 ▲수시특집 등 기획 시리즈를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컨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사뉴스·수도권일보와 함께하는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히든기업 경영대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중소기업 성장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유’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독자 여러분들의 일상에 따뜻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 강 신 한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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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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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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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