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공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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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3일, 정비사업 전문인력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갈등이 발생한 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 역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구역별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구역전담제 운영, 구역의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규정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서준오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 181개소의 갈등현황을 보면, 위험 6개소(공사비갈등 심화로 협의‧공사중단), 주의 20개소(공사비 증액요구로 경미한 갈등), 일반 159개소(공바시 증액 미발생 또는 협의완료)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준오 의원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시공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코디네이터의 갈등관리와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상담 및 지원, 정비사업 설명 등도 수행하기에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근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다”라며 “이는 정비사업 현장에 서울시에서는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만큼,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3사 출구조사...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6·3 대선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후보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4%p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7.7%,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이재명 49.3% vs 김문수 40.1% ▲경기 이재명 55.8% vs 김문수 34.6% ▲인천 이재명 53.6% vs 김문수 37.4% ▲부산 이재명 42.7% vs 김문수 49.0% ▲경남 이재명 43.4% vs 김문수 48.8% ▲울산 이재명 46.5% vs 김문수 44.3% ▲대구 이재명 24.1% vs 김문수 67.5% ▲경북 이재명 28.2% vs 김문수 64.0% ▲광주 이재명 81.7% vs 김문수 10.5% ▲전남 이재명 80.8% vs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vs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vs 김문수 38.3% ▲충남·세종 이재명 51.3% vs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vs 김문수 40.2% ▲강원 이재명 48.8% vs 김문수 42.2% ▲제주 이재명 57.9% vs 김문수 31.2%로 조사됐다. JTBC 예측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다. JTBC 예측조사에서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가 7.9%를 각각 기록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JTBC 예측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무상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0.9%포인트다.

채널A 예측조사...이재명 51.1%·김문수 38.9%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8.9%를 득표할 것이라는 채널A 예측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7개 권역별로 실시한 이번 예측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47.6%, 김 후보가 39.5%를 득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4.5%, 김 후보가 35.8%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7%, 김 후보가 38.6%,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81.3%, 김 후보가 11.3%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60.8%, 이 후보가 29.8%,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50.4%, 이 후보가 41.6%로 예측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3%, 김 후보가 3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77.8%…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0.7%p 상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종료까지 1시간 남은 가운데, 3일 전국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77.8%로 나타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을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 4439만1871명의 선거인 중 1884만38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1571만84명까지 합산하면 총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투표율은 77.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인 77.1%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2.9%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78.3% ▲부산 76.5% ▲대구 78.3% ▲인천 76.2% ▲대전 77.2% ▲울산 78.4% ▲세종 81.3% ▲경기 77.8% ▲강원 76.5% ▲충북 75.7% ▲충남 74.5% ▲전북 81.5% ▲전남 82.8% ▲경북 77.4% ▲경남 77.1%로 기록됐다. 한편,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로 인한 선거라 투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