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2일부터 모든 수입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지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관세는 내달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됐는데, 백악관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에도 이러한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혀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입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장 부품 등 주요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백악관은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의 25% 미만이 미국 부품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생산 감축, 해고로 이어지며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통해 그동안 해외국에 빼앗긴 부를 되찾아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와 부, 많은 것들을 가져간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고 솔직히 종종 우방국들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산 자동차가 아닌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며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관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며 "그들은 저렴하고 빠르게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부과 명목으로는 국가 안보를 들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수입이 미국 국내 자동차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면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자동차 산업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2년 내에 6000억~1조달러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102조1856억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2억 달러(49조3471억원)가 대미 수출액이다.
일부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당수 부품은 수입하고 있기에 타격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오는 4월 2일 각국 상황에 맞는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은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전망인데,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중복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산 의약품, 목재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앞에서 협정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자동차 관세가 철회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100% 영구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