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4.1℃
  • 박무대전 12.6℃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15.3℃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URL복사

땅꺼짐 사고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현실적·전문적 대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업계·공공부문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3종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개발사업 중 굴착영향범위 내 중대한 변형 발생 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조례안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강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닌 굴착공사장의 이상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노후 하수관로 관리의 부재, 그리고 구조적 안전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더해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개선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관도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