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 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65만 원. 서울에서 장기전세로 거주하며 아이 낳아 키우면서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하고, 20년 후 퇴거할 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과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소셜믹스 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은 사례라며, 시장 혼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주택 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을 것을 역설했다.
최재란 의원은 “구마을 3지구 사례로 소셜믹스 원칙이 무너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서울시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실에 대해 “단순히 법령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는 제 소신이자, 서울시 주거정책의 큰 틀”이라며 완전한 동호수 혼합 배치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기전세 정책, 이른바 ‘시프트’에 대한 질의로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최근 발표된 장기전세 2.0 버전(미리내집)에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우선 매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분양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분양 전환 혼선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존 입주자는 처음 계약 당시 자립 후 이주를 전제로 했다”며, 미리내집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설계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기전세 실거주자들의 경제적 현실을 언급하며, “외벌이 부부가 많고 대출 상환, 보증금 상승, 생활비 부담 등으로 20년 후 자가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퇴거해야 하는 구조는 가족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선 매수 청구권보다 현실적인 거주 기간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세는 거주 20년 후 퇴거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을 축적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 대출금 상환·이자 납부,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녀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 퇴거하게 되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면 민감한 시기에 전학하게 돼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입주자 다수가 20년을 채우기 전 자가를 마련해 자발적으로 퇴거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연장은 장기전세의 순환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의 수혜가 기득권화되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며, “제도의 전국 확대와 수혜자 증가를 위해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을 바라보는 오 시장의 평소 시각과 시정 철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장기전세가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조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주자들의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형식적 기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생애주기를 고려해 장기전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실거주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