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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남미 '메르코수르'와 FTA 비준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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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세계 최대 FTA…일자리 44만개 창출"
佛, '농업 붕괴' 반대해와…아직 입장 안내
25년 끌다 트럼프 '관세전쟁' 거치며 진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남미공동시장은 남아메리카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연합체로 EU 27개 회원국과 합치면 인구가 약 7억명, 경제생산량은 전세계의 약 20%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EU-메르코수르 파트너십협정(EMPA) 서명 제안을 EU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은 7억명이 넘는 소비자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할 것이며, EU의 메르코수르 연 수출을 39%(490억 유로)까지 증가시켜 일자리 44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메르코수르는 자동차·기계·의약품 등 EU 수입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게 되고, EU는 메르코수르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게 된다.

다만 프랑스 등 농업 규모가 큰 일부 회원국은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EU 집행위는 프랑스 정부의 우려를 협정에 반영시켜 최종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유로뉴스는 "EU는 쇠고기, 가금류 등 가장 민감한 상품에 관한 시장 혼란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켜 파리의 핵심 요구를 충족했다"며 "관세 철폐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할당량을 제외하고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량이 폭증하거나 국내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각 회원국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협정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EU와 메르코수르의 무역 협정 논의는 1999년 시작돼 25년을 넘겼으나 유럽 농업 붕괴 우려 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프랑스뿐 아니라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가 FTA 체결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EU가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메르코수르와의 FTA도 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외신은 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EU-미국 관계가 점점 경색되는 가운데 진전을 이뤘다. 남미 역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무역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 파트너십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EU의 '세계 최대 무역 블록'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크리스토프 한센 EU 농업·식품 집행위원도 "농식품 수입은 제한되고 농부들의 이익은 보호될 것"이라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수출을 다각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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